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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태료도 유명무실… 축산물 불법 반입, 처벌 겨우 '2.9%'

글쓴이 : 날짜 : 2019-05-08 (수) 20:56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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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발 11만7915건으로 급증 / 제도 허점… 고의성 입증 어려워 / 전체 건수 중 부과 2.9%에 그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로 반입되는 불법 축산물이 해마다 급증하는 데다 제도상 허점과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국내 유입 불법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우편과 택배를 통한 축산물 반입 시도를 막기 위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불법 축산물 검색현황’ 등에 따르면 세관 당국에서 적발된 불법 축산물은 2015년 7만4694건에서 지난해 11만791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ASF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중국을 포함해 축산물 수입 금지국가에서 생산된 식육·가공육·원유 등의 축산물 반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3차례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7일 ‘ASF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입국 시 불법 축산물 반입에 따른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과태료 미납자 재입국 거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ASF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간 2000건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13건에 대해 3억45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는 전체 불법 축산물 적발 건수 중 2.9%에 불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거나 사전에 축산물 반입을 고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며 “6월부터는 바뀐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국제우편과 택배를 통한 휴대 축산물 반입을 단속할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제우편·택배는 수령인을 바꿔가며 배송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불법 축산물 반입 시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단속 강화를 위해 축산물 검사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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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는 법. 순리에 역행하지 마라.

1948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된다.
1960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1972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제물이 있다.
1984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되리라.

[소띠]
뜻을 이루려 하는데 누군가 음해하려 하는구나. 주의하라.

1949년생, 운대가 좋지 못하구나.
1961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어라.
1973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 이르다. 먼저 마음의 평안을 찾자.
1985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다. 건강을 다스릴 때이다.

[범띠]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초조해진다.

1950년생, 지금의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라.
1962년생, 현재의 벌려놓은 사업을 유지하며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말라.
1974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1986년생, 한 가지 병이 확산되어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키게 된다.

[토끼띠]
원대한 포부와 크나큰 꿈이 있어 활기차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하나 사방이 험한 산들이 가로 막혀있다.

1951년생, 소망이 남달리 큰 탓이라,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
1963년생,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은 만족치 못하다.
1975년생, 오래 전 당한 사고의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다.
1987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용띠]
재물은 잠시 막히나 재물로 마음을 상해 잠을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1952년생,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겠다. 그러나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1964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라.
1976년생, 이성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1988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위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뱀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누구나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1953년생,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니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라.
1965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라.
1977년생,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으리라.
1989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 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된다.

[말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이다.

1954년생, 노력하지만 보람 없이 무너진다.
1966년생,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되니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다.
1978년생, 항상 생활에 안정치 못하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하다.
1990년생, 꿈도 크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지만 기대만 컸을 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양띠]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1955년생, 때때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라.
1967년생, 동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1979년생, 하는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다.
1991년생, 희망을 버리지 말라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된다.

[원숭이띠]
앞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다.

1956년생, 소송은 불길하다. 타협하라.
1968년생,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자.
1980년생, 파트너와 불화 있겠다. 신중히 결정하라.
1992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서쪽이 길한 방향이다.

[닭띠]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1957년생, 산야에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다.
1969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꾀하면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이다.
1981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차장 취하면 성공한다.
1993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라.

[개띠]
발전일로에 들어섰다. 윗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라.

1958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된다.
1970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라.
1982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인다.
1994년생, 비뇨기계통의 질병에 유의하라.

[돼지띠]
특이한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된다.

1959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구나.
1971년생, 흑백을 가리기는 힘들다. 작당한 선에서 타협하라.
1983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라.
1995년생, 사랑하는 이가 있으나 부모들이 반대하는구나.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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