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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新베를린 구상'에서 2019년 '新한반도 체제'까지…獨 언론 '1만6000자' 분량 기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언론 기고를 통해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 한글본을 선공개했다. '평범함의 위대함'을 주제로 작성된 약 1만6000자 분량의 문 대통령 기고문은 이달 말경 전 세계 주요 정상 및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과 함께 독일어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의 초청으로 연설했던 '신(新)베를린 선언'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 주변국들도 제재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위기설이 돌아 한국인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까 염려했다"면서 "(이후) 놀랍게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제시한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남북 간 대화와 접촉 재개 등이 2년이 지난 지금 모두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화는 또한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신(新)한반도 체제를 조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다"며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을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함을 위한 평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은 한국의 국민들이 휴전선 그 너머를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아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이 오간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고 미래를 그렸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이념에서 해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국민들의 상상력과 삶의 영역, 생각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져서 그동안 아프게 감내해야 했던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생명공동체'로 정의하면서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충해가 발생하고 산불이 일어난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조업권을 위협하거나 예상치 못한 국경의 침범으로 어민들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바로 항구적 평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던 한국 국민은 그러나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학자 괴테가 남긴 경구로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이번 기고는 최근 한국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거둔 긍정적 성과를 감안해 문 대통령의 기고문을 수록하는 것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판단한 FAZ 출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5년마다 발간되는 이 기고문집에는 과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1998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2000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7),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기고한 사례가 있다.
청와대 측은 "이번 기고문은 문 대통령의 과거, 미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정부 출범 2주년 즈음 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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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FAZ)에 보낸 기고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범함의 위대함'(부제 :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생각하며)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취임 후 남북 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으로 뻗어 나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이것을 '신(新)한반도 체제'라 이름 붙였다"고 했다. 지난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선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에는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있었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한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경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과 그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비핵화 교착 국면에서 낙관적 희망 일색"이라고 했다.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 도발 이전에 기고문이 작성됐다 해도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더하고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촛불혁명’과 ‘광주형 일자리’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며 "저는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선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복지와 성장, 상생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경제의 대들보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 창업·중소기업이 커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금융도 혁신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 정신'과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상해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식민지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웠던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었다"라며 "자유와 민주, 평화와 평등을 이루려는 열망은 1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뜨겁다"고 했다. 이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할 때 3·1독립운동의 정신은 언제나 되살아났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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