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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독일 일간지 기고문 '평범함의 위대함'-①·②

글쓴이 : 날짜 : 2019-05-07 (화) 16:40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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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7.5.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1. 광주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습니다.

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치인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과 집회·시위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과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는 체포 등 가혹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진압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도 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항쟁의 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되었습니다.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남겨진 의무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광주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광주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바치고 끊임없이 광주를 되살려낸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찾아왔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광주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사람이 독일의 제1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이었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였다는 사실이 매우 뜻깊습니다. 한국인들은 힌츠페터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그의 유품이 2016년 5월, 광주의 5.18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2. 촛불혁명, 다시 광주

제가 1980년의 광주 이야기를 되새긴 것은 지금의 광주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16년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이뤄진 한국의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란 과연 무엇인가를 물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 되었습니다. 금융과 자본의 힘은 더 강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으로 노동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특권계층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한국의 남쪽 바다, 진도 맹골수도를 지나던 세월호에서 금쪽같은 아이들이 구조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고, 슬픔을 안은 채 한국의 국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촛불혁명은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엄마와 유모차에 앉은 아이들이 함께,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노동자와 기업인이 함께 광장의 차가운 바닥을 데우며 몇 개월 동안 전국에서 지속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노래와 공연이 어우러진 ‘빛의 축제’로 묘사하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다고 극찬한 독일 언론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저는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용 부문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에도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년의 재취업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했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늘렸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그간 한국경제의 대들보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금융도 혁신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는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세우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성차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입시경쟁과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중시하는 혁신 교육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진 관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과정에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대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뤄냈습니다. 농업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 ICT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스스로 이뤄내며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은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이즈음 광주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이해를 떠나 5년이 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동자는 일정 부분의 임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용자는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가운데 비용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자 하는 민간의 요구가 강했고, 각종 법규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 또한 타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양보와 나눔으로 결국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빠른 길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되었듯,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으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었고 포용국가의 노둣돌이 되었습니다.

포용은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평범함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포용과 혁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낸 역사와 포용과 혁신으로 사회통합을 이룬 사례는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광주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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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오늘 하루, 왠지 구름 속을 걷는 기분이 든다. 괜스레 마음이 들뜨고 감성이 풍부한 날! 이런 날엔 맘먹고 로맨티스트가 되어보자. 로맨틱한 영화를 보고 난 후 야경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까지 풀코스로 진행되는 솜사탕같은 데이트가 간절한 날! 요즘 작업하는 그 사람, 그녀가 있다면 폼잡고 사랑의 이메일 한 통을 날려보자. 느끼느끼 멘트가 술술 풀리니 작업지수 UP UP UP! 진심을 담는 것은 필수! 너무 장난스럽거나 허풍스런 멘트는 삼가자.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

행운의 아이템 : 촛불

[물고기자리 2.19 ~ 3.20]

감추고 있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상상력을 발휘하여 앞일을 계획하기 좋은 날이다. 단,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일은 구체화되기 어려우니 감안하도록 하자. 전체적인 운이 나쁘지 않은 하루! 지난밤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다면 일이 한층 더 잘 풀리겠다. 다만, 마음까지 유해져서 과식하거나 살찌기 쉬운 날이다.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라면 식욕억제에 신경쓰자. 땀흘려 운동하는 것에도 컨디션이 팍팍 받쳐준다.

행운의 아이템 : 딸기우유

[양자리 3.21 ~ 4.19]

오~ 오늘 조짐이 좋다. IQ, EQ, SQ 두루두루 받쳐주는 날이니 뭐든 해도 기본 이상이겠다. 오늘 하루 미뤘던 일들, 해결해야 일들 찾아서 척척 처리하자. 면접이나 테스트가 있다면 자신감있게 들이대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될 것같다. 재물운도 좋다. 오늘 지갑 없이 나가더라도 하루종일 풍성히 잘 얻어먹는다. 주위에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날이니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요즘 작업하는 그/그녀가 있다면? 오늘이 기회다. 맘먹고 고백해보자. 목걸이나 팔찌 등 액세서리를 선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행운의 아이템 : 크로스백

[황소자리 4.20 ~ 5.20]

오늘, 자칫 의기소침하기 쉬운 날이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소중한 당신, 오늘은 그런 당신을 위해 자신감 있는 계획을 세울 것. 다소 무리하더라도 좋은 구상을 세울 수 있는 날이다. 성공하고 싶은 당신.. 편안함을 추구하면 더뎌질 수밖에.. 달리고 달리자. 지금까지 힘껏 달려온 당신이라면 혼자만의 휴식을 갖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영화잡지

[쌍둥이자리 5.21 ~ 6.21]

그동안 줄기차게 사던 로또! 꿈속에서 숫자가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은 사지 말자. 그 돈으로 나에게 투자하자. 닥터 피쉬가 있는 카페에 가서 발도 담그고 차도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자. 솔로인 사람은 야외에 나가 바람을 쐐는 것도 좋을 듯.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도 있겠다. 커플인 당신! 밀고 당기기? 오늘은 무조건 상대방에게 져 주자. 훗날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 ~

행운의 아이템 : 허브티

[게자리 6.22 ~ 7.22]

책상 앞에서 항상 코 박고 있었던 당신. 언젠간 그 모범생의 탈을 벗고 화려한 일탈을 하겠노라.. 꿈꿔왔더라도 오늘은 대기~! 너무 성급한 변화는 오히려 해를 불러 올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휴대폰 벨소리부터 북치기! 박치기! 힙합으로 바꾼다던지 한쪽 귀만 살짝 뚫는다던지 작지만 파격적인 변화부터 살짝 시도해보자. 미묘~하게 달라진 당신을 달리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달라 보일 걸?!

행운의 아이템 : 수건

[사자자리 7.23 ~ 8.22]

주변이 당신 때문에 어수선하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코디? 당신의 몸매? 설마...^^ 그 어떤 것도 체크 할 필요? 절대! 없다.ㅋ 당신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날! 회장, 반장, 과대표..등등 아무것도 못한다면 청소반장이라도 될 테니 염려 놓으시길. 주변의 부러움에는 겸손으로 대하자. 그래야 당신의 의견에 사람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것이다. 큰일을 하기 위한 당신의 반석 다지기라고나 할까? 한 마디로 물밑작업^^

행운의 아이템 : 안경

[처녀자리 8.23 ~ 9.22]

오늘 당신의 사전에 후퇴란 없다! 앞만보고 돌진하자. 물러서면 기회를 놓친다. 놓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최강 라이벌이 당신의 기회를 가로챌 수 있는 날이니 설치고 나서서 당신의 몫을 찾자. 오늘 볼멘소리 한다고 당신의 불만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은 나름 공평하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 어리광은 오늘 사방팔방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오락실에 가서 펀치라도 한 번 힘차게 내리 치면 불만이 좀 사그라들겠다.

행운의 아이템 : 미용실

[천칭자리 9.23 ~ 10.23]

이성과 동성을 대함에 차별을 둬야하는 날이다. 동성과의 관계는 무조건 솔직담백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그간의 오해들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당신의 의견을 표현할 일이 있다면 최대한 솔직하게 대할 것.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반면, 이성간에는 진실한 모습도 좋지만 융통성있는 행동을 해야 다툼을 면한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 적당하게 분위기를 잡아주고 오버해서 칭찬해주고 조금 쑥스러워도 표현해주도록 하자. 총운이 나쁘지 않으니 과정이 들쭉날쭉 하더라도 결과는 웬만하겠다.

행운의 아이템 : 배낭여행

[전갈자리 10.24 ~ 11.22]

평범한 당신의 일상에 변화를 주자. 점점한계에 도달하는 당신. 아무리 배워도 늘지 않는 바이올린 실력이라던가, 같은 문제 계속해서 3번이나 틀린다건가, 더 이상 운전면허 수험표에 인지붙일 자리가 없다던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당신 끝까지 가보자. 고지가 저 앞이니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 그래도 못하겠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상의해보자. 여기서 그만둔다면 주변사람들의 실망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 뻔한 일. 당신의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자.

행운의 아이템 : 가족사진

[사수자리 11.23 ~ 12.21]

가나다라마바사... 하! ABCDEF... Z~!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단정한 것이 좋다. 당신의 옷차림을 비롯해서 마음가짐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여유를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어가면서! 돌아가면 곤란하다. 클럽에서 만난 킹카! 혹은 퀸카 아쉬워하지 말고 보내버리자. 갑자기 찾아온 충동적인 만남으로 인한 행동을 자제하자. 남녀칠세부동석 양반집 선비/규슈가 되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계획표

[염소자리 12.22 ~ 1.19]

42.195km 마라톤도 한 걸음부터!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날! 정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섣부른 임기응변은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드니 조심하자. 믿고 털어놓았던 당신의 비밀이 전해지고 전해지니 배신감에 눈이 뒤집힐 듯 불똥이 튄다. 괜한 상담을 해봤자 실속 없이 자존심만 상한다. 혼자 생각하는 것이 좋고, 당신에 대한 악담이 귀에 들어온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오늘은 웬만하면 집으로 일찍 들어가서 쉬자. 오늘하루를 일찍 마무리 할수록 실수가 적다.

행운의 아이템 : 치즈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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