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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 대통령, 취임 2주년 앞두고 독일 언론에 특별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기고한 원고지 92.8장 분량의 글에서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를 현 정부의 철학과 지향으로 정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글에서 3·1운동, 5·18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 한반도 평화, 포용적 세계질서 구축 등 한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과 세계질서의 변화를 씨줄과 날줄로 삼아 ‘평범함의 위대함’을 상찬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했다.
또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었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내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를 바꾸면, 세계질서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포용적 세계질서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기고문 게재는 FAZ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오는 10일 해당 신문에 요약본이 실린다.
■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도덕적 승리로 세상을 바꿨다”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독일 일간지 FAZ 기고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글을 기고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나 비전을 담은 여느 정치지도자의 글과는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의 정치관, 국가관, 민주주의관을 담은 에세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3·1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고난의 한국 현대사 언급
부정한 권력에 대항한
‘가장 위대한 행동들’ 평가제목에서 보듯 글의 키워드는 ‘평범함’이다. 한국 현대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의 역사’와 동의어다. 예를 들어 3·1운동은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했으며, “이 운동을 통해 시민의식이 싹텄”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정의 백성에서 국민으로 탄생했다”고 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1990년 5월20일 5·18민주화운동 10주기를 맞아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항쟁 10주기 계승 청년학생 전국대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사진‘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 연대기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 “항쟁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되었다”며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했다.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했다.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적 승리’는 2016년 촛불혁명에서 꽃을 피운다. 문 대통령은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29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 및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자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12월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차 촛불집회를 하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한국 현대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을 확대해온 역사라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지 못하는 시대”는 “영웅은 탄생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불행에 빠지는 시대”, 곧 ‘난세’일 터이다. 문 대통령은 분단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성격을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촛불혁명이란 3·1운동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평범한 사람들의 주권 확대의 역사가 도달한 정점일 터이다.
현 정부의 지향과 정책 역시 그 흐름에서 자연스레 도출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지향하는 포용국가, 또 그를 위한 각론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 복지 확대 등 목록이 열거된다. 한반도 평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글은 현 정권을 기준으로 그 정당성의 역사적 연원을 소급해 추출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현 정부가 딛고 선 기반의 역사적 연원에 천착하다 보니 개별 정책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대목도 보인다. 예컨대 노동계도 상당수 반대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한 대목이 그렇다.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제도나 국가 운영의 도구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라고 한 데서는 특유의 민주주의관이 엿보인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참여민주주의 바탕이 여기에 있을뿐더러, ‘청와대 정부’라는 정당민주주의론자들의 비판 지점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남북 문제, 이념 악용 안돼
국민 생명·생존 문제로 확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처럼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가야”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했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총성은 사라졌다”며 지난해 극적으로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이다.
또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의 마지막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러하듯, 괴테가 남긴 경구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라고 적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4·27 정상회담 1주년 기념 문화공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비핵화 대화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는 있어도 종국에는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피력한 것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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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 90장 분량 장문…'평범' 49번, '평화' 36번, '포용' 18번 언급
3·1운동·광주민주화운동·촛불혁명 공통점으로 '평범한 사람' 주목
'역사 만든 평범한 사람 소외돼' 인식도…꾸준한 개혁의지 내비쳐
'새로운 질서'로 평화·포용 제시…특권·반칙 아닌 공정·정의 강조
연설하는 문 대통령(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평범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동양의 옛말은 '평범한 힘이 난세를 극복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7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평범한 사람'이다.
정부 출범 2주년을 눈앞에 둔 문 대통령은 1만6천218자, 200자 원고지 90장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평범함의 위대함'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을 시작으로, 기고문에는 '평범'이라는 단어가 49차례나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런 국가를 위한 '새로운 질서'로 평화와 포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평범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일부 기득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기고문에 '평화'라는 단어는 36번, '한반도'라는 단어는 26번, '북한'이라는 단어는 15번 등장하며, '포용'·'경제'라는 단어는 각각 18번씩 사용됐다.
쾨르버 재단 연설하는 문 대통령(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평범한 사람들이 새시대 열어"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세 가지 사건으로 3·1운동과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의 공통점으로 '평범한 시민'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에 대해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다"고 떠올렸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고, 촛불혁명을 두고도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향후 국정운영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음에도, 이제껏 특권층에게 성장의 과실이 몰리며 평범한 사람들이 소외됐다는 문제의식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분단은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됐다"며 "평범한 사람들은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고 자기검열을 당연시하며 부조리에 익숙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에 매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평범함을 위한 항구적 평화…"신한반도체제는 곧 평화경제"
'평범한 사람을 위한 국가'를 역설한 문 대통령은 이를 떠받칠 기둥으로 '항구적 평화'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가치를 제시, 양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꾸리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우선 '항구적 평화'의 경우,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평화를 강조하며 신(新)한반도체제로의 전환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분단의 역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얼룩져 있다. 촛불이 평화로 가는 길을 밝히지 않았다면 아직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을 것"이라고 떠올렸다.
이같은 평화에의 노력은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을 넘어, 새로운 번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가 곧 '평화경제'를 의미한다"라는 언급이나, "남과 북이 화해하면 한국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것" 등의 언급에서 이런 인식이 잘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동서독 간 철의 장막이 유럽을 관통하는 거대한 생명띠 '그뤼네스 반트'로 완전히 변모한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DMZ에만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2019.2.19 scoop@yna.co.kr◇ 더불어잘사는 '포용적 질서'…정의·공정으로 뒷받침
문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질서로 제시한 것이 '포용'이다.
이번 기고문에는 한국이 식민지배와 분단 등을 거치며 평범한 사람이 소외되고, 성장의 과실은 일부 기득권층에 편중됐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 담겨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 비전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포용국가는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권선징악이라는 간명한 진실이 정의와 공정의 시작"이라며 "정의와 공정으로 세계는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된다. 정의와 공정 속에서만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글은 독일의 권위지의 하나인 FAZ 출판부가 출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제)'에 실릴 예정이다.
FAZ 출판부는 5년에 한번 세계 주요 정상, 지도자, 종교계 인사들의 기고문을 모아 문집을 발간하며, FAZ 출판부는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 거둔 긍정적 성과를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의 글을 수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고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에 글을 기고한 바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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