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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앞두고 獨 FAZ 기고…"남북화해로 동북아 평화 촉진자 될 것"
"新한반도 체제는 지정학적 대전환·능동적 평화질서·평화경제"
"판문점·평양선언은 평화정착 첫 단추…김정은과 적대행위 중단 약속"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남북문제는 이념·정치로 악용돼선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생존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에서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남북화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 문제를 이념적 대결의 빌미나 정쟁의 도구로 삼을게 아니라 양측의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살아나가야할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풀어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고는 FAZ 측이 세계 정상과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 등의 글을 담을 기고문집 '새로운 세계질서'(가제)에 문 대통령의 기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충해·산불이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바다 위 경계는 조업권 위협과 예상치 못한 국경 침범으로 어민 운명을 바꾼다"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바로 항구적 평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외교적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위한 평화"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분열·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돼 평화·공존·협력·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신(新)한반도 체제라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나눠진 후 한국은 대륙과 연결이 가로막힌 섬 같은 존재였는데, 새 질서를 만드는 것은 연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은 한국민이 휴전선 그 너머를 더는 상상하지 않는 것"이라며 "평범한 사람의 상상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념에서 해방된다는 뜻으로, 국민의 상상력도, 삶의 영역도, 생각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져 그간 아프게 감내해야 했던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의 전환"이라며 "과거 한국민은 일제강점·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대화하는 남북 정상(판문점=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를 향해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4.27 hkmpooh@yna.co.kr이어 "작년 4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한국전쟁 이래 남한 땅에 처음으로 넘어온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며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자고 약속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초소 일부 철수와 남북 연결 도로 개설, 지뢰 제거, 유해 발굴 등을 거론한 뒤 "작업 중 남북에서 출발한 군인들은 한국전쟁 마지막 격전지 화살머리고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서로 총구를 내린 채 악수하며 뜻밖의 조우를 즐겼다"며 "정전협정 65년 만에 비무장지대에 봄이 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냉전 구도는 1970년대 데탕트와 1990년대 구소련 해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한반도에서만은 그대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서로 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의 첫 번째 단추를 채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미는 비핵화·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미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이뤄내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평화는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으로,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라며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했다.
[자료사진] 연설하는 문 대통령(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문 대통령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저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모델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동북아 에너지·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공동체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한반도 봄은 베를린에서 시작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베를린 선언'에 이어 2017년 7월 촛불혁명 열망을 담아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얘기했다"며 "당시 많은 사람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고 했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다"며 "무언가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 열망을 이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을 향해 '쉬운 일부터 하자'고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 상호 적대행위 중단, 남북 대화·접촉을 재개 등 4가지를 제안했다"며 "놀랍게도 이 4가지는 2년이 지난 지금 모두 현실이 됐다"고 언급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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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4.1/뉴스1(③·④에서 계속)
5. 포용적 세계질서를 향하여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역시 냉전의 한복판으로 휩쓸려갔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새로운 동맹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냉전으로 분단된 독일은 평화를 향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유럽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으로 하루아침에 생이별한 45만 명의 독일 시민들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1963년 6월, 서독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해, 빌리 브란트 시장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헤어진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하자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동방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서독이 서로를 경쟁과 봉쇄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월요일마다 작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작은 기도회는 1989년 10월 9일, 선거와 여행의 자유, 독일 통일을 요구하는 평화행진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 7만 명으로 시작된 평화행진은 불과 2주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후인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나섰고, 적극적으로 각국 정부를 움직였기에 유럽의 질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시민들의 의지와 행동은 1952년 유럽연합의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발족시켰고, 1975년 현재 유럽 안보 질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태동시켰습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간 관계에서 포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경과 분야를 넘어 포용하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세계는 함께 잘 살고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질서의 근간인 자유무역주의와 국제주의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다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는 포용과 협력의 정신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각국의 책임과 규범을 강조하는 협력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다시, 평범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내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바꾸면, 세계질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국가 운영을 자신의 권리와 책임으로 여기고, 세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새로운 세계질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국경과 인종,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세계는 더불어 잘 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고,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안정적인 복지로 다수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세계가 포용적 세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과 유럽, 세계 곳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포용을 통해 만들어온 성취를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고용불안, 임금격차, 빈곤, 노후불안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복지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끊임없는 교육 투자를 통해 국가의 혁신역량을 보전했습니다.
특정 국가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치면 2도 올랐을 때보다 1천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국제적 지원과 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세계적으로 포용성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성공적인 국가운영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산과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 안에는 ‘자연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담겨있습니다. 나무를 가꿔 산사태를 방지했으며 물을 가두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여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전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함께 살아갈 지구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용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세계질서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각 나라가 포용성을 강화해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이룬 유럽의 통합과 번영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류에게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6. 평범함의 위대함평범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노동자나 나무꾼, 상인이나 학생 등 일반명사로 나오는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다, 세계도, 국가도, ‘나’라는 한 사람으로 비롯됩니다. 일을 하고 꿈을 꾸는, 일상을 유지해가는 평범함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도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행동이 확산되며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되고 기록에 남겨져야 할 것입니다.
평범함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못지않게 정의와 공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이야기는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깁니다. 동양에서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이 간명한 진실이 정의와 공정의 시작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의와 공정이 더 보편화된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 속에서만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진행 중인 듯하지만, 인류가 지난 온 길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해법이 있습니다. 동양의 옛 글은 “곡식 창고가 넉넉하면 예절을 알고, 옷과 음식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안다(食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으로 세계는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두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의무가 싹트며 책임이 생길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여기는 것들은 평범한 삶이 해결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한 사람의 위대한 정치인의 혜안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힘든 이웃을 돕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이 쌓여야 합니다. 이 행동들이 한 사람에게 한정될 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물줄기가 크게 변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러하듯, 괴테가 남긴 경구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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