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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부동산 전자 계약이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주택과 토지의 실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아 만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1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현재와 활성화 방향 '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완규 용인송담대 교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뒤 이를 통계에 그대로 반영하면 정확한 시세 반영이 가능하고 형평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존 종이 문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매매를 비롯한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확정일자, 거래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이다.
2016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뒤 17년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로 사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17년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본격 도입됐다.
종이 문서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의 위조·변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올해처럼 전년도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고가의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공시가를 올리게 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운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는 전년보다 32% 급등해 1만건에 육박했다. 허위 매물 앱, 무자격 중개업자의 이중계약 사기, 집주인 국세 체납으로 전세금 날린 세입자, 공공과 민간의 제각각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른 혼란 가중 등으로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하락했다.
장 교수는 "부동산 계약, 실거래 신고, 금융, 세무와 등기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면서 실시간 파악 가능해지면 공시지가 산정할때 백데이터도 정확해져 시장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기획 : [ ] 에게 고견을 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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