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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위한 정개특위서
장제원 “김성식 선배, 왜 이렇게 됐나”
김성식 “협상 똑바로 하든지! 참을만큼 참아”
“장제원, 준연동제 맞다고 해” vs “속기록 가져와라” |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설전 벌이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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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은 29일 밤에 선거법안의 패트스트랙 지정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특위 회의에서 김성식 의원을 향해 “김성식 선배 왜 이렇게 됐나”라고 따졌다. 장 의원은 “사보임을 하고 또하는 게 개혁인가. 그렇게 변칙하는 게 개혁인가”라며 “그건 바른미래가 아닌 나쁜미래”라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정개특위 위원을 두 명 사보임한 조치를 비꼰 것이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창피한 줄 알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개혁을 얘기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도 참지 않았다. 김성식 의원은 “그럼 협상을 좀 똑바로 하든지.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했어야지, 도대체 누가 적반하장을 하는 건가”라며 “작년 7월 여야 모두의 합의로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3개월 동안 한국당은 위원 명단을 안내고 협상장도 안나왔다”며 “참을 만큼 참았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두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력이 있다. 더군다나 장 의원은 바른미래당으로 통합된 바른정당에, 김 의원은 국민의당에 각각 몸담은 바 있다.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다만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대로 한다면, 의원정수를 동결한다면 준연동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선거법안에 장 의원도 공감을 표했단 의미다. 그러나 장 의원은 즉각 “제가 준연동제가 맞다고 한 적이 언제 있나. 속기록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반박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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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 위해 위반 대리점에 패널티
두개 회사 국내 시장 점유율 50% 가량
2위 사업자 한국타이어도 공정위 사정권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국내 타이어 시장의 1위 사업자인 금호타이어와 3위 사업자 넥센타이어가 일선 온·오프라인 판매점들에게 타이어 최저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위 사업자인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30일 두 회사의 이 같은 재(再)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4~2016년간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타이어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최저판매 가격을 설정해 판매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넥센타이어는 2013~2016년간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판매 대리점들에게 최저 가격을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일선 판매점들이 이 최저 가격을 준수하는지 감시했다가 지키지 않는 매장에겐 공급지원율 축소나 제품공급 중단, 심지어 대리점 계약 해지 등으로 불이익을 줬다.
통상 타이어 제조사가 희망가격 격인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 비율(38~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점에 공급하면 판매점은 여기에 일부 마진을 붙여 최종 판매가격을 정한다. 특히 시설비용이 없고 타이어도 소비자가 직접 장착하는 온라인 판매점의 경우엔 오프라인보다 더 싸게 팔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두 개 회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서 타이어 시장의 가격경쟁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국내 타이어 시장은 이 두 개 회사에 더불어 한국타이어까지 3개사가 76% 가량을 점유하는 과점 형태다. 그중에서도 금호·넥센타이어의 점유율 합계는 50% 가량이다. 가격경쟁이 무너지면서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율적·경쟁적 유통채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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