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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개특위 전체회의 진행하는 이상민 위원장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2019.4.29/뉴스1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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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섬기면 북한 땅에서 복음의 증인될 것”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 이사장실에서 남북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러웠던 25년이었다. 대북 지원을 위해 북한을 수십 번 오가며 보고 들은 건 많았지만 말은 아껴야 했다. 그만큼 남과 북 모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다.
1993년 설립 때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국내 최초의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남북나눔 이사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써 온 홍정길(77)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길이 보이지 않는 한반도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서다. 홍 목사를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남북나눔은 한국교회의 진보와 보수가 연합해 대북 지원에 나선 최초의 단체다. 92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식량난을 겪던 북한을 돕기 위한 기도회를 함께 열면서 태동했다. 당시만 해도 통일운동이나 북녘과의 교류는 진보 교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듬해 설립된 남북나눔에 그를 비롯한 복음주의권 목회자들이 합류하면서 보수 교계의 대북 지원 참여가 본격화됐다.
홍 목사는 “남북한이 서로 나누자는 목표가 좋았기에 진보와 보수의 주도권 다툼 없이 잘해 나갈 수 있었다”며 “첫발 내딛기가 어려웠지 일단 시작하니 모두가 열심히 도와줬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남북나눔은 북한 어린이 지원 및 긴급구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펼쳤다.
홍 목사가 김영삼정부 때부터 정부에 일관되게 촉구하는 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선 민간 교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했다. 광복 이후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서 지내다 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생각의 차이까지 깊어진 만큼 이를 메꾸는 기초작업, 민간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건너뛰고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은 재앙일 수 있다.
그는 “그간 자문을 요청한 대통령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나 제대로 실천한 정부가 없었다”며 “통일에 있어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마음의 통일은 정부 간 회담을 넘어 민간이 서로를 대면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지원과 교류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답보상태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민 섬김’과 ‘해외 구호기관을 통한 대북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탈북민은 통일 예행연습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이들”이라며 “교회가 탈북민부터 사랑으로 섬기면 이들이 향후 북한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북한선교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효과적인 대북 민간교류를 위해 25년간 지켜온 3가지 철칙도 공개했다. ‘정부가 정한 원칙을 지킨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한다’ ‘정직하게 말한다’가 그것이다. 홍 목사는 “북한과 대화할 땐 요령을 피우지 않고 원칙대로만 해야 한다”며 “중요한 일일수록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게, 의지는 꾸준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정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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