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육체노동 정년 65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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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 1.2% 더 받아

사망·후유장애 위자료도 증액

사고차 중고차시세 보상액 확대



보험 취업가능 연한 상향조정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에 따라 보험 약관상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때의 노동가동연한도 결국 상향 조정됐다.

고령화 사회 속에 65세까지 일하는 세태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을 증액키로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앞으로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과 월 가동일수, 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사망,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는 60세 이상은 5000만원을 줬는데 앞으로는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으로 올라가고 65세가 넘어야 5000만원이 적용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 더 받는 것이다.

사고차량에 대한 중고차시세 보상액도 확대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출고된지 5년으로 확대되고 보상금액도 현재보다 5%씩 상향조정된다. 또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토록 했다. 따라서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의 경우 시세하락 보상액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의 15%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안을 60세로 인정하는 원심을 깨고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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