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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춘투 겪고도 한국 경제 온전하겠나

글쓴이 : 날짜 : 2019-04-29 (월) 11:10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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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이 오늘부터 사흘간 생산라인을 세운다. 지난해 10월 이후 62차례 부분파업이 진행되면서 닛산 로그 생산 물량 일부가 일본 공장으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로그를 대체할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XM3'는 스페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회사는 아직 2018년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최근 노사가 의견 접근을 보이면서 다음달 초 타결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러나 타결되더라도 곧장 2019년 임단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회사 운명을 걸다시피 한 임금협상은 르노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를 건 도박 같은 임협이 수많은 사업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5월은 각 기업에서 임금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즌이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춘투'가 극성을 부리곤 한다. 올해는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확 줄었다. 이에 비례해 특근수당 등 수입도 감소했다. 노동계는 줄어든 수당을 큰 폭의 임금 인상으로 보전하려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산하 조직에 배포한 임단 지침에서 정규직 7.5%, 비정규직 16.8% 임금 인상 관철을 못 박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경영계는 추가 고용 혹은 생산성 악화를 감수하는 형태로 비용을 치르는 중이다. 채산성 악화를 감당하지 못한 많은 한계기업이 문을 닫거나 벼랑에 몰렸다. 줄어든 특근수당을 기본임금으로 보전해 달라는 주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모든 비용을 경영계가 떠맡으라는 소리다.

선봉에 선 것은 역시 현대차 노조다. 노조는 임협과 별도로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1만명 정규직 채용, 광주형 일자리 관련한 고용안정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아차의 통상임금 지급 기준을 현대차에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1·2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현대차 노조는 패소했다. 두 회사 상여금 지급 원칙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계열사 기아차와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한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건 정치파업이다. 현대차 노조원들도 지금 같은 고비용-저생산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챙길 게 남아 있을 때 챙기겠다'는 심리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공언한 상태다. 물론 정치파업이다. 다음달 1일 노동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압박을 위한 '100만 노동자 투쟁', 7월에는 비정규직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 정부에서는 '정치파업 엄단'이라는 기본 원칙을 듣기도 어렵고 그럴 것이라 믿는 사람도 없다. 이 뜨거운 춘투를 지나고 나서도 한국 경제는 온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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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분기 GDP 3.2%…시장예상치 2.5% 훌쩍 뛰어넘어
美채권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커들로 "물가인상률 낮아"
4월 중국 차이신 PMI지수 관심…中 경제 회복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 위스콘신 그린베이에서 열린 지지자집회에서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6일(현지시간) 미국 올해 1분기(2019년 1~3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성장률)이 3.2%(계절 조정 연율 환산)로 집계됐다. 미국 월가는 예상밖으로 높은 성장률에 환호했다.

올해 들어서 중국과 유럽의 경기둔화 우려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폐쇄(셧다운)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 1분기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매 판매, 무역 수지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오면서 차츰 눈높이가 높아졌다. 그러나 누구도 3%를 넘길 것이란 예상은 하지 못했다.

특히 1분기는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대대적인 연말 소비 이벤트가 지난 만큼 경제성장률이 전년 4분기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1분기 성장률은 전기(2.2%)는 물론, 시장의 예상치(2.5%)를 훌쩍 뛰어넘었다. 말 그대로 ‘어닝서프라이즈’였다.

소비와 투자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1분기 수출이 급증,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은 1.03%포인트 끌어올렸다. 재고 부문도 1분기 성장률에 0.65%포인트 상승효과를 냈다. 다만 이 모두 ‘일시적 요인’이었던 만큼 지속 가능성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내달 1일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로 향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주된 관심사이다. 그동안 미국 채권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강세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1분기 성장률을 근거로 연준이 충분히 경제 상황이 좋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강세 흐름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26일 미국 1분기 성장률이 나오자 채권 금리는 일시적으로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낮고 이번 성장세가 일시적인 요인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재차 하락했다.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2.26%까지 떨어졌다.

미국 재프리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워드 맥카시는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수출과 재고가 성장율에 기여한 것이 1.7%”라며 “2분기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재고 축적이 향후 가격 인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백악관 역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며 거들고 있습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윈회(NEC) 위원장은 “현재의 미국 경제는 모멘텀을 잃는 게 아니라 모멘텀을 얻고 있는 호경기 사이클에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낮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금리 인하를 향한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연준이 금리 정책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보다는 연준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경기 판단이 가장 큰 관심사다.

3일에는 미국 4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ML) 전략가들이 4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25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전망한 19만 6000명보다 많고 1월 수치인 31만 2000명 이후 최다다.

내달 2일 발표되는 4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지수(PMI) 역시 주목해야 한다. 지난주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와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 경제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지난 3월에 이어 좋은 수치가 나올 경우, 중국 경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다독이며 강달러 현상 역시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는 50.8를 기록, 4개월만에 확장세(기준점 50을 넘음)로 돌아섰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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