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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2016.4.5/뉴스1 © News1(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양은 이날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B양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이 B양의 어머니에게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락을 하자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B양을 살해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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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인상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이런 취지하에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무려 16.4%를 인상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자영업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이미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다.
더욱이 2019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최저 월급이 약 175만원에 육박했으며 실질적으로 한 달에 급여가 약 17만원 정도 인상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할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취약 근로자가 종사하는 자영업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자영업은 전대미문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무려 89.2%로, 자영업자 100명이 창업했다고 가정하면 1년 이내에 89명이 폐업한 것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5년 81.0%였고, 2016년에는 77.7%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7년에는 87.9%로 폭등했고, 최저임금 인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2018년에는 무려 89.2%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폐업 숫자보다 개업 숫자가 10% 정도 감소한 탓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자영업자가 장기적 생존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 변화다.
가장 먼저 내수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에 따른 근본적인 매출 감소 문제가 있다. 지난주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 감소한 것은 자영업자에게는 심각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의 대다수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발표되는 통계치보다 자영업 상황은 훨씬 나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직장인의 실질적인 퇴근 시간이 적어도 2시간 이상 일러진 것이다. 과거에는 저녁 9시까지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회사 업무가 밤 9~10시에 끝나면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간단한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계절에는 팀 단위 혹은 부서 단위 회식도 자주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영세한 자영업자는 임대료가 낮은 열악한 가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주위에 있는 기존 자영업자들과 상당한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이내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 1위는 치킨집이었고, 2위는 호프 및 간이주점, 3위가 커피전문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업종은 원천적으로 경쟁을 회피하기 상당히 어렵다.
자영업자가 싸워야 하는 현실이 이렇게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자영업자는 자기들 목소리조차 내기 어렵다.
대부분 최소한의 직원을 고용하고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을 하루 동안 포기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주기적으로 수치화하기도 매우 어렵다. 소수의 대기업이 대규모 매출을 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자영업은 수십만 개 가게가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전신마비 환자가 겪는 실질적인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 해당 환자들은 언어 마비 현상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2019년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지금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눈물은 과연 누가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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