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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회의 시도는 모두 불법…선진화법 위반 어불성설”

글쓴이 : ȯ 날짜 : 2019-04-26 (금) 07:08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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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회의시도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는 원천무효이고 저희는 불법 회의를 막을 책임이 있다"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악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 절차가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돼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25일) 하루 종일 두 번의 사보임이 있었다. 임시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고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보임을 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사보임을 위한 3가지 요건은 해당 위원이 원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원하며, 다른 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사보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라며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해) 개개인 헌법기관으로서 어떠한 권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법으로 점철이 된 만큼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개특위 위원들은 적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과반일 때에도 한 번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논의를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왜 패스트트랙에 태우나. 계속해서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이유는 하나"라며 "좌파 연합이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려 한다, 개헌 확보선을 만들려 한다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칼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법원·경찰을 다 손아귀에 잡겠다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국회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며 2회 이상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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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약 26억원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지난 2월 임기를 시작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44억19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우리나라 대학정책을 총괄하는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의 재산은 25억9489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임용된 공직자 총 68명이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교육부 소속·산하기관장 가운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재산이 44억198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공개대상 전체로 넓혀도 현직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았다. 본인과 부인 명의로 8억79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했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본인과 부인 공동명의의 18억7178만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를 합쳐 총 16억5400여만원의 예금액을 신고했다.

지난 1월 국장에서 실장으로 승진한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5억94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억989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갖고 있다. 본인 명의로 각각 7억9100만원과 6억8400만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두 채 보유했다. 강남구 대치동에도 아파트가 1채 있다. 예금액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2억33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인천대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긴 이근우 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11억246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11억700만원보다 다소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건물 가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1월 임용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8억26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전주에 2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고,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와 차녀, 삼녀의 예금액을 합쳐 4억1700여만원을 신고했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6억48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세종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로 2억76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주택분양대출 등 5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뉴스1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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