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이름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았으면 가급적이면 나라 이름으로만 썼습니다.
원본 영상
풀 영상의 내용도 생각보다 쉽고 조회수도 2천개밖에 안나왔으니 한번 풀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함.
https://www.youtube.com/watch?v=kvDMwhgnE0s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및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2014.01 ~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2013.06 ~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2010.10 ~ 2013.02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2009.11 ~ 2010.10 외교통상부 제2차관
2008.05 ~ 2009.11 제22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2006.04 ~ 2008.04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2006.02 ~ 2008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2005 ~ 2006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실장
2004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2003 ~ 2005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외교통상부 정책총괄과 과장
200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2001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
1999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국제부 부장
1998 외교통상부 과학환경담당 심의관
1977.09 제11회 외무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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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의 말도 그렇고 언론사들의 보도도 그렇고
다음 G7 정상회의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과 함께 초청한 걸 보고 이걸 G7을 G11이나 G12로 확대하려는 게 아니냐? 하고 기대를 하는 분위기가 나왔음.
하지만 실제로는 G7을 확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움. 사실 예전에도 이걸 확대하는 논의가 없었는데 엄청난 반대를 겪고, 그냥 G20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새로 만드는 걸로 결론이 났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본 영상의 주요 내용.
현재 G7 구성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원래는 러시아까지 합쳐서 G8 이었다가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및 병합으로 인해 러시아 강퇴
1. 게스트로 초청받는것과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혼동하지 말자.
게스트를 초청하는 것은 당해년도 정상회의 주최국의 고유 권한. 예전에도 2008년에 일본 도야코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때도 우리나라가 게스트로 초청받은 적이 있음. 이번 케이스랑 그때 케이스랑 똑같음.
게스트를 초청하는 것과 G7에서 신규회원을 받아들여서 그걸 G11 또는 G12로 확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게스트를 초청하는 것은 주최국(이번엔 미국) 하나만의 생각으로 되지만,
신규회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G7 회원국 7개 전원이 찬성해야만 가능함. 나라 한개만 강력히 반대해도 절대로 불가능. 미국 혼자 가입시켜주길 원한다고 해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음.
2. 사실 12년 전인 2008년에 G8 체제를 G11~G14로 확대하려는 구상이 있었는데 불발됨.
2008년에 리만브라더스 터지고 국제금융위기 터졌을 때 G8만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아젠다가 있어서 그걸 G11~G14 로 확대하려는 논의가 이미 있었음
근데 그때도 일부 G8 국가의 대표들이 회원국 확대를 입에 거품을 물고 결사반대하는 광경을 외교관님은 직접 봤음.
이유는 간단하고 당연함. 그게 유엔 안보리가 됐든 G7이 됐든 소규모 강대국 클럽의 특권적 지위, 이런 유니크한 지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
특히나 일본과 독일은 매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좌절된게 천추의 한인데, 그 한을 "그래 G7 회원국이라도 됐지" 라고 하면서 그나마 삭이고 있음. 그런 만큼 더더욱 G7 확대를 반대함.
이탈리아와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덩치 큰 대국인 인도나 브라질이 만약에 G7 신규 정식 멤버로 들어오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절대로 찬성할 리가 없음.
이미 기존 멤버였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주자는 것조차도 유럽국가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3. 그래. 정말로 만약에 기적적으로 G12로 확대된다 치자.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당연히' 정식 회원으로 들어갈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맞다.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 세계 12위권이니까. 근데 회원국 선정은 단순히 경제규모순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역적 대표성을 명분삼아서 G12 참여를 원하는 나라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아프리카 대표성을 들어서 남아공을 참가시키자는 논의도 나올 것이고
아시아 대표성을 들면 인도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한 자리를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싸움이 될 것이고
GDP 13위에 올라오는 스페인도 왜 나는 안껴주냐 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경제규모와 지역내 정치적 위상을 보아서 스스로 자기가 G12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나라의 국운을 들고 피말리는 외교전을 펼칠 것이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건 못 참는다는 현상은 국제 사회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아슬아슬하게 턱걸이에 걸쳐서 G12에 못들어갈거 같은 나라들은 차라리 신규회원국의 확대 자체를 물귀신처럼 아예 반대할것이다.
4. G20 출범 썰 & 뒷이야기
사실 G8이 2008년에 진짜로 G13으로 확대될 뻔도 했음. 후보국은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이었음.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3위권 GDP를 가지고 있음에도 억울하게 G13에 못 끼는 대참사를 겪을 뻔 했음.
근데 거기서 G8 확대 대신, 재무장관 회의였던 G20을 정상회담으로 격상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것이 영국과 미국임.
G20은 원래는 1999년에 출범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하는 각료급 회의였음.
2009년 G8 회장국이 영국이 될 예정이었는데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G20 재무장관 회의 출범에도 기여한 전형적인 금융 엘리트, 경제관료였음.
고든 브라운 총리는 자기 주도로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 되고 싶어했고, 그 방안으로 G8을 그대로 두고 G20을 정상회의 체제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구상했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등 많은 면에서 이미 영국한테 많은 정치적 빚을 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국이 G20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니까 미국은 거절할 수 없었음.
천영우 당시 주영한국대사는 영국 현지에서 이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G20 격상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음.
결국 영국과 미국 주도로 G20이 정상회담으로 격상이 되고 우리나라도 멤버가 되었음.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