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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3일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A(5급 상당)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쉰 날까지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여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A씨의 해임을 의결하고 부당 지급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 260여만 원을 물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0년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는 수뢰·횡령·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경우 징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2017년 1∼2월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북도가 지급하는 임금을 뒤늦게 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작년부터 지난달까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친한 공무직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A씨가 품위 유지의무와 성실의무 등을 모두 위반해 해임 처분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도 A씨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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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1조6천억원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인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조금 전 발표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금 전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지원방안을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채권단이 영구채 매입 5천억원, 신용한도 8천억원 등 총 1조6천억원의 자본을 투입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아시아나항공의 영업 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매각 동의를 하는 등 신뢰할만한 자구 계획을 밝혀 채권단이 자본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수익성 낮은 노선을 폐쇄하고,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인수합병을 병행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들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일부를 연장할 계획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홍 부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곳 가운데 군산을 제외한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2021년 5월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금융 및 고용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금융 보증을 지원하고, 유일한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의 경우 내년 이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정인아 기자(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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