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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수억원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 A 씨가 ‘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으로 2억9천만원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1억 8천만원은 피해자 통장에 들어 있었지만 나머지 1억 1천만원은 범인들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통장 잔고에도 없던 돈이었다.
피해자는 허위의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전화 상담원으로 위장한 범인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팀 뷰어’를 설치했다.
범인들은 이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접속한 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OTP 보안등급을 강화하자”며 실시간 OTP 번호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틀 동안 피해자 통장 5∼6개 이체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2억9천만원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경찰은 피해자 현금을 빼돌린 범인을 추적하고 있으나 검거와 피해 금액 환수는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장호식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범인들이 통장에 없는 돈까지 대출받아 빼가기 시작했다”며 “돈이 있어야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이므로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명심해야 할 10가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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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기소권 부여 공수처 설치법 합의
23일 당론 추인 절차…25일 정개·사개특위 처리하기로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9.4.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이에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이날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한 배경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견 해소가 결정적이었다.
그간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요구해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민주당내 기류가 다소 바뀐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수차례의 물밑협상 끝에 공수처법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들은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완전히 반대하고 야당 내서도 이견이 있어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다"며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에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가 직접 개정 신청권을 갖도록 했기에 충분한 보완대책이라고 보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이에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당내 추인 절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놓고 당내서 논란이 일었던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잠정합의안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하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지도부의 동의를 얻었다"며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여야 4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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