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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세수증가율, 작년 성장률의 3.4배
지난해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호조로 세금이 전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우리나라 조세(租稅)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증가 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총수입(국세+지방세)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기업과 국민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21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세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32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증가율이 작년 경제성장률(2.7%)의 3.4배로 가팔랐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국세는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 지방세는 3조9000억원 증가한 84조3000억원(잠정)이었다. 이에 따라 총세입을 작년 국내총생산 1782조2689억원(한국은행 잠정)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1.2%를 기록했다. 전년(20.0%)보다 1.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00년(1.6%포인트)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반도체 경기 호조로 법인세(전년 대비 11.8조원 증가)가 많이 걷히고 양도세(2.9조원 증가)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3국 가운데 일곱째로 낮은 수준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이지만, 갑자기 세금 부담이 커지면 기업·개인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세정(稅政)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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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자체 정화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축공간계획 검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도시계획, 건축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 안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ㅇ 행복청은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박무익 차장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추진단’ 제1차 회의를 4월 19일(금)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내용 발표와 정책 제안이 있었으며, 행복청은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발전시키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국토연구원 박종순 박사는 도시 공간배치, 건축물 높이 변화 등을 통해 도시 외곽의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 순환과 대기정체 해소 등을 촉진시키는 위한 바람길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은석 박사는 대중교통중심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 실내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및 공기정화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형 교통시설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우수한 공기정화시스템의 설치를 강화해서 도시 내 건축물 그 자체가 공기정화타워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ㅇ 이와 함께 도시계획,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 각 분과에서는, ‘미세먼지 안심도시’ 비전 구현을 위해 자체 선정한 추진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박무익 행복청 차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자 21세기 친환경 도시답게, 행복도시가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제시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복청은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소통과 혁신, 시민의 삶의 질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새로이 조성하는 생활권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도시조성방향을 수정․보완하고,
ㅇ 나아가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정책과 송기영 사무관(☎ 044-200-3121)에게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