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진 `마약 청정국`, 대응 전략도 확 달라져야 한다

>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현대가 3세 정 모씨가 어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액상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앞서 SK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 모씨는 정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얼마 전엔 로버트 할리 씨가 동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마약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사실 마약 문제는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게 아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돼 압수된 마약류는 426㎏으로 전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적발 건수도 2017년 476건에서 66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필로폰과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크게 늘었다. 마약류 사범도 증가세에 있다. 대검 통계를 보면 마약류로 단속된 사범은 2011년 9174명, 2013년 9764명, 2015년 1만1916명, 2017년 1만412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만2000명이 넘는다.

유엔은 국민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청정국'으로 인정한다. 우리도 여기에 속했다가 2016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를 잃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마약 유통 환경이 바뀐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 액상대마 등 마약의 형태나 종류도 다양해져 단속은 더 힘들어졌다. 마약 조직의 유통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버닝썬 사건 이후 정부와 사업당국은 마약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재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추진되는 마약청 신설을 포함해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마약까지 잡아낼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뛰는 마약 조직을 잡으려면 사법당국은 날아야 한다.

▶매경 뉴스레터 '매콤달콤'을 지금 구독하세요
▶뉴스 이상의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