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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가평 등 2곳에서 입장 변경
“정부 예타제도 개편에 따른 것”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 원주와 경기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김인영(이천2) 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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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감정가 공급 등도 적극 검토[대구CBS 권기수 기자]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경북도립도서관(사진=권기수 기자)도청 이전 4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관·단체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2016년 2월 도청이전과 함께 선정한 이전대상 기관·단체는 모두 107곳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올해 4월 1일 기준)이전이 완료된 곳은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 등 44곳(41.1%)이다.
또, 경북도립도서관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등 11곳은 건축 공사중이고 경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 22곳은 설계용역이 완료되거나 부지 매입, 타당성 조사 등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등 30곳은 이전 계획이 검토중이거나 당장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규모가 큰 기관·단체 상당수가 이미 이전을 했거나 이전이 확정된만큼 이전 추진 성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자평했다.
경북도는 이에따라 2단계사업 추진에 맞춰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30개 기관·단체 이전과 추가 이전 기관·단체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단체 등이 신도시 이전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계약을 하는 등 부지 매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윤 신도시조성과장은 "지난 2012년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 신도시와 비교해 경북도청 신도시의 발전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청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정주환경 열약 등의 이유로 다소 소극적이던 기관·단체들도 이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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