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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알선수재' 윤중천...오늘 오후 구속 갈림길

글쓴이 : 날짜 : 2019-04-19 (금) 18:01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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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3시,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지난 2008년 무렵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건축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감사원 소속 직원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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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폭력이 멕시코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멕시코의 민간단체 '경제와 평화를 위한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8년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국민 1인당 4만1000페소(약 24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0% 늘어난 것으로 멕시코 국내총생산의 24%에 이르는 규모다. 다양한 폭력 가운데 가장 심각한 건 살인이다.

경제와 평화를 위한 연구소는 살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성 피해와 사건 수습에 발행하는 비용을 계산, 피해 규모를 추정했다.

예컨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초래되는 인적 자원의 손실, 장례비, 사건수사에 소요되는 국가적 비용, 잡힌 범인을 처벌할 때 드는 비용 등을 합산했다.

연구소장 카를로스 후아레스 크루스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 수사에 투입되는 경찰, 붙잡힌 범인이 징역을 살게 되는 교도소의 유지 등이 모두 비용"이라면서 "경제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살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능과 인적 손실은 아예 계산에 넣지 않았다.

20살 청년이 살해된 경우 40~50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루스 소장은 "살해된 청년이 멕시코의 대통령이 될 수도, 국가에 소중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피해는 추정할 수 없어 계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살인사건만 분류해 본다면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 연간 2조6300억 페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평화와 경제를 위한 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은 치안과 관련해 최악의 해였다.

2018년 멕시코 전역에선 살인사건 3만3341건이 발생했다. 살인사건은 2017년 2만886건보다 15% 증가하면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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