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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시되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 캠퍼스 모습. <사진출처: 픽사베이> 2019.04.19【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러시아 크렘린궁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 연방을 방문한다"고 짧게 발표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4~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이 유력시되고 있다. 극동연방대학은 1899년 개교한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종합대학이다.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도 이 곳에서 열렸다.
루스키 섬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세계 최장 사장교인 루스키 다리가 지난 2012년 7월 개통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및 러시아 본토와의 지리적, 정서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루스키 다리는 1104m 길이로, 러시아 정부는 이 다리 건설에 약1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섬'이란 뜻의 루스키 섬은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극동지역 군사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소련 최대의 해군훈련기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진 이후 루스키섬은 군사기지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갔고 결국엔 사실상 버려진 섬이 됐다.
【서울=뉴시스】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루스키 섬. 2019.04.19거친 자연의 아름다움 이외에는 눈길을 끌만한 것이 거의 없었던 루스키 섬이 부각된 것은 2000년대 중반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면서부터이다. 중국 경제, 외교파워의 급부상은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극동지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정부는 2012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을 정하고 대대적인 개발에 나섰다. 극동 연방대학의 새로운 캠퍼스도 조성하고, 대통령 극동지역 공관도 건설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2012년 루스키 섬을 방문해 현지의 개발상황을 둘러보면서 "극동지역의 잠재력을 러시아경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루스키 섬에 국제학교들을 건설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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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29회 ‘보이스피싱’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는 의미인 피싱(fishing)의 합성어다.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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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수법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특히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조작한 뒤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수확(farming)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인터넷뱅킹 정보와 같은 금융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엄한 죄가 내려질까.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남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0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 “사기범죄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의 계속적인 결합체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한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총책은 징역 20년, 중간관리자은 징역 8년 내지 10년, 일반 가담자들은 징역 10월부터 7년까지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민규 · 배동미 기자 park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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