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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 된다고 정한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겠다"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며, 규제 132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폐지하는 규제들을 보면, 아직도 이런 규제가 있었나 싶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혁신 약속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엔 성과를 낼 지가 관심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 숙성기에서 제조한 맥주를 곧바로 판매하는 수제 맥주집입니다.
수제 맥주가 다양해지면서, 독특한 향을 내려는 경쟁도 치열합니다.
향을 내려면 첨가물이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크칩'입니다.
술을 담갔던 오크통을 잘게 잘라 맥주에 넣는 겁니다.
[오진영/브루마스터/양조전문가 : "오크칩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특유의 향이라든가, 버번을 만들었던 통이나 와인 만들었던 통을 이용해서 그 특유의 향을 맥주에 입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크칩을 사용한 맥주는 불법입니다.
정부는 이 규제를 내년 3월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포장재의 재질을 골판지와 폴리에틸렌 등으로만 정한 규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6가지로 한정한 규제 등 모두 132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등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이전 정부들도 늘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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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방탄소년단(BTS)이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앞서 각자 포즈를 취해 보이고 있다. 뉴스1방탄소년단(BTS)과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이회성(74) 의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BTS는 지난해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지만 타임지 선정위원회에서 빼 100인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BTS는 올해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주연 라미 말렉, 영화배우 겸 제작자 드웨인 존슨 등과 함께 아티스트 17인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팝스타 할시는 추천사를 통해 “BTS는 음악이 언어 장벽보다 강하다고 확신하는 7명의 놀라운 젊은이들”이라며 “그들의 빛나는 노래 뒤에는 자신감을 위한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회성 IPCC의장.연합뉴스국제기구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의 이회성 의장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 이회성 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등과 함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선정됐다. 이 의장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이다. 이 의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주 임무로 하는 국제기구를 2015년부터 이끌고 있다. 이회성 의장에 대한 추천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올렸다.
반 전 총장은 “이회성 의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적 이해를 세계의 정책결정자와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골든글로브 TV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도 영향력 있는 100인 중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샌드라 오는 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을 받고 SNL 진행을 맡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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