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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으로 수사할 이른바 공수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수사할 경우에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과 물밑 조율을 통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수사했을 경우에 한해, 기소권을 주기로 논의 중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상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지만, 사법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현직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최종안을 두고 조율 중이라며, 최종안이 나오면 오늘(1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판검사 수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포함해 바른미래당측과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오늘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기소권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당론이 채택돼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내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여전히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당론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민주당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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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군부대 불시점검 이어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참관
첨단 재래식 무기로 군심 달래는 한편 제재 '버티기' 자신감 과시[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사진=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에 이어 17일에도 군 부대와 신형 무기체계를 시찰하며 대내외에 다목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고 지도했다고 18일 노동신문 등이 보도했다.
신문은 "각이한 목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방식과 위력한 전투부 장착으로 하여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무기의 설계상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데서 또 한 가지 큰일을 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전략무기를 개발하던 시기에도 늘 탄복하였지만 이번에 보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내용으로 볼 때 단순히 과거의 300㎜ 방사포를 개량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목표물에 대해 역시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짧고 속도가 느리며 탄두 중량은 제한되지만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매우 뛰어나다.
김 위원장이 전날 공군 부대에 이어 유도무기체계를 시찰한 배경도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제재 등 대북제재에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내외에 선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군사 부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오늘 북한이 이야기한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순항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현 유엔제재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는 평남 순천의 항공군 제1017부대를 찾아 조종사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5개월만에 군 부대 시찰을 재개했다.
이는 경제총력노선과 북미협상 등으로 이완될 수 있는 군부를 다독이는 한편 제재·압박을 이겨낼 내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류 반입이 기존의 1/9 수준인 연간 50만 배럴(정제유 기준)로 급감한 상황에서도 기름을 많이 쓰는 전투기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사전 연출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보도 상으로는 김 위원장은 "부대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들렀다"고 말해 앞으로도 군 기강과 전투준비태세를 불시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추격습격기(전투기)를 즉각 이륙시켜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조작을 시킬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고 북한매체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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