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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오늘부턴 범칙금

글쓴이 : 날짜 : 2019-04-17 (수) 11:31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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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구청, 유치원 관계자들이 유치원 통학 차량에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슬리핑 차일드 체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 어린이를 확인하라는 안내음성 멘트와 함께 경보음이 울리며,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된다. 2018.8.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슬리핑 차이들 체크'[연합뉴스TV 제공]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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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에 만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에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 받은 후 총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까지만 갱신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전환, 구치소 생활을 계속한다.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미 판결이 확정돼서다.

통상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 남아 있어 수감 장소(현재 서울구치소)는 바뀌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입는 수의 색은 달라진다. 미결수는 연두색 수의를, 기결수는 청록색 수의를 입는다. 이에 따라 그는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 수의를 입게 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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