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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4月17日)

글쓴이 : 날짜 : 2019-04-17 (수) 02:40 조회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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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年:日本が漢城(現ソウル)に公使館を設置

1911年:朝鮮総督府が土地収用令を公布

1925年:チョ奉岩(チョ・ボンアム)、金在鳳(キム・ジェボン)らが朝鮮共産党を結成

1968年:朴正煕(パク・チョンヒ)大統領が米ホノルルでジョンソン米大統領と会談

1976年:バーレーンと国交樹立

1985年:北朝鮮とソ連が国境条約を締結

1995年:4・19民主革命(四月革命、1960年)の犠牲者が眠る「4・19墓地」が国立墓地に昇格 ※4・19民主革命は大統領選挙での不正に反発した学生や市民が大規模なデモを起こし、李承晩(イ・スンマン)大統領を退陣に追い込んだ

1997年:1979年の粛軍クーデター、1980年の光州事件、不正資金事件の上告審で、大法院(最高裁)が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元大統領に無期懲役、盧泰愚(ノ・テウ)元大統領に懲役17年の実刑判決

2003年:韓国軍イラク派兵先発隊20人が出国

2009年:「特定犯罪者に対する位置追跡電子装置付着などに関する法案」が国会通過

2017年:検察の特別捜査本部が大企業からの収賄など18の罪で3月に大統領を罷免された朴槿恵(パク・クネ)氏を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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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은 앞서 징계안 심사 기한을 한 달 연장해달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오는 26일까지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을 다시 하라며, 그 이후에도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3당 간사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4명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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