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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오늘부턴 벌금

글쓴이 : 날짜 : 2019-04-17 (수) 00:54 조회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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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구청, 유치원 관계자들이 유치원 통학 차량에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슬리핑 차일드 체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 어린이를 확인하라는 안내음성 멘트와 함께 경보음이 울리며,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된다. 2018.8.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슬리핑 차이들 체크'[연합뉴스TV 제공]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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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5.18 망언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은 앞서 징계안 심사 기한을 한 달 연장해달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오는 26일까지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을 다시 하라며, 그 이후에도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3당 간사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4명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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