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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맞춤형 공간정보 등 산업 활성화에 총 3328억원 투자[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올해 안에 수도권 10개 시에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또 국토관측위성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설립 등 778개 공간정보사업에 3천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위치와 경로, 명칭 등에 관한 정보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올해 국가공간정보사업은 3328억원 규모로 778개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3031억원 771개 사업에서 297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앙부처는 66개 공간정보사업에 2161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토부는 42개 사업을 1653억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712개 사업에 1167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24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당국은 먼저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 시를 대상으로 지하공간정보 15종을 포함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한다.
상·하수도와 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6종,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6종, 시추·관정·지질 등 지반 3종 등의 정보를 지자체별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5개 시에서 통합지도 구축을 마쳤고, 내년까지 전국 85개 시에서 작업을 마친 뒤 지하공사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양산단층 주변엔 위성 기반(GNSS) 정밀 상시관측소 5곳을 추가 설치해 지각 변동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제주도 11개 금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금융대출 등 관련 업무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 도입된다.
아울러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계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국립생태원과 중소기업은행 등 7개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 지원과 창업 및 해외진출을 돕는 데도 공간정보가 활용된다. 수원역 등 철도역사 5곳의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위한 정밀도로지도도 제작한다.
또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창업 공간과 자금·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지원을 위해 창업 공간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내년 발사 예정인 국토관측 전용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마치는 한편, 오는 10월엔 수신 정보를 관리하는 '국토위성센터'를 국토지리정보원 안에 건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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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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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담당 국 2개→ 3개로 확대…아세안국 신설
군축비확산담당관 산하 제재수출통제팀 과(課)로 승격
오늘부터 사흘간 입법예고…다음달 초 완료 예정[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아시아 담당 국(局)을 확대·개편하고 대북 제재 담당팀을 과(課)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16일 부터 사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기타 북핵·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42명(본부 27명, 공관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시아 담당국 확대다. 기존에 중국과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시아국이 중국과 몽골 업무를 전담하고,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호주·인도 등)과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한다. 기존 남아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역외 국가 중 아세안 전담 국을 두는 것은 최초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존 아태 지역을 관당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국 전담 국 신설과 관련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는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2개의 과가 있었는데 이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비확산 제재 이행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 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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