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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5주년,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나

글쓴이 : 날짜 : 2019-04-16 (화) 18:13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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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다섯 번째 봄이 찾아왔다. 5년 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생때같은 목숨을 잃으면서 우리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비탄에 잠겼다. 참사 5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됐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개조'를 내걸고 "재난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고질적 병폐인 안전불감증이 유령처럼 여전히 배회하고 있고, 재난 방지 및 안전 대비 시스템도 아직 허술하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만 해도 경기 고양 버스터미널·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고, 2015년 메르스 감염 확산과 2016년 구의역 승강장 정비직원 사망 등 인재가 되풀이됐다. 정권이 바뀐 2017년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과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포항 강진이 잇따랐고, 지난해에는 세종요양병원 화재와 강릉 펜션 참사 등이 발생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 점검과 규제 강화,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법석을 떨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다. 사고 발생 전부터 위험 요소를 찾고 사태 확산을 막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땜질식 대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가 반복된 탓이다. 작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중 51%가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대응체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사건 등을 열거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안전 문제를 우선적인 국가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안전시스템 부재로 국민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나라, 사고가 터져도 '설마' 하며 방치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안전한 대한민국'이 이뤄지려면 대통령부터 비장한 각오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고성·속초 산불에서 보듯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뒷받침돼야 재난을 막을 수 있다.

국민도 진정한 치유와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각종 억측과 논란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선 안 된다. 무책임한 정쟁은 꽃다운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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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곳에서 희망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먹고 자라는 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시 118:22) 혹시 여러분의 신세가 버려진 돌같이 느껴집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기만 하면 쓸모없이 버려진 돌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지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오연택 목사(대구제일성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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