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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도 새로 만들어…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직원 증원키로
외교부[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가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과(課)를 신설한다.
외교부는 지역국 개편과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국 체제이던 대(對) 아시아 외교 조직은 일본·호주·인도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중국·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 등 3국 체제로 확대된다.
기존 동북아국은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1과, 중국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2과, 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3과로 구성돼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업무를 1개 국에서 다루기 벅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팀을 과로 확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사업에서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 검토, 국제수출통제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에서 근무할 본부 직원 27명과 공관 직원 15명 등 총 4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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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차관, 모스크바에서 러 외교부 차관과 협의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조현(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5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조현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과 제7차 한-러시아 전략대화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조 차관과 티토프 차관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과 인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에는 교역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러 전략대화는 2008년 9월 설치한 양국 외교부 제1차관급 협의 채널로, 2008년 12월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 차관은 서울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이날까지 총 7차례 만났다.
조 차관은 티토프 차관과의 전략대화에 이어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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