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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3.7%의 반덤핑관세, 11.2~12%의 상계관세 부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미국산 옥수수 사료(주정박·Distillers grains)에 부과해 온 반덤핌 관세, 상계 관세에 대한 재심에 착수했다. 주정박은 에탄올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로, 사료로 활용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15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2019년 18호 공고문’을 통해 “지난 2017년 1월11일 상무부는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주정박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1월12일부터 5년 동안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미국 곡물협회의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해 재심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몰재심(Sunset Review)이 아닌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런 결정은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주목받았다.
상무부는 또 “지난 2월28일 미국 곡물협회는 중국 시장의 중요한 변화 및 공공 이익에 따라 자국산 주정박에 부과해 온 반덤핑, 상계 조치에 대해 재조사하고, 관련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중국 상무부의 요구에 따라 협회는 3월29일 관련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반덤핑조례’ 49조와 ‘중국반보조금조례’ 48조에 따라 상무부는 공고발표일(4월15일)부터 미국산 주정박에 부과해 온 반덤핑, 상계 관세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하고, 2020년 4월15일까지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17년 1월12일부터 미국산 주정박에 42.2~53.7%의 반덤핑관세와 11.2~1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 기간은 5년이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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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seeks to install new division in charge of sanctions implementation
SEOUL, April 16 (Yonhap) -- South Korea's foreign ministry is pushing to expand a team in charge of enforcing U.N. Security Council (UNS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o create a new division, Seoul's foreign ministry said Tuesday.
The move comes amid a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ships suspected of engaging in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to North Korean vessels of oil and other items banned under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The ministry put on public notice a proposed revision to the existing enforcement regulations regarding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which the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has been poring over to see if there are any legal problems.
Currently, the sanctions team is under the director f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supervised by the director general fo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affairs. Should the team be expanded, the number of its personnel that has stood at five or less is likely to double.
Some observers argue that the envisioned expansion of the team might be a response to Washington's emphasis on tighter sanctions enforcement to pressure Pyongyang to renounce its nuclear program.
The ministry is also push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divisions covering the Asia-Pacific region by one to three to beef up diplomacy with key partne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10-member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t present, the Northeast Asian Affairs Bureau and South Asian and Pacific Affairs Bureau are covering the Asia-Pacific region.
Reshaping the current structure, it seeks to form an Asia-Pacific affairs bureau in charge of diplomacy related mainly to Japan and trilateral cooperation involvi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or China and Mongolia, it plans to install the Northeast Asia affairs bureau. In addition, it is pursuing an ASEAN affairs bureau.
The bureau dedicated to ASEAN affairs highlights Seoul's push to cement relations with the regional bloc, which is an increasingly crucial partner for South Korea due to its geopolitical value, growth potential and rich resources.
The ministry expects the reorganization process to be completed by early May following required internal procedures, including Cabinet deliberations.
ssh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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