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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적용…변호인 12일 항소
배우 손승원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연예인이다. 그러나 양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보다 형이 무겁다.
재판부는 앞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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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배우다(15일 밤 11시)
배우 황신혜가 새롭게 합류한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로 향한 멤버들은 대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 모여 19학번 체험에 돌입한다.
배우 정영주와 남상미는 선배인 배우 황신혜를 처음 만난 소감을 전한다. 남상미는 "첫 느낌이 좋았다.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언니라고 부른다. 깍쟁이 스타일이 아니라 대장부 스타일 같다"고 설렘을 드러낸다. 정영주는 "신혜 언니가 거리낌없이 다가오니까 편하고 좋았다"고 첫인상을 밝힌다. 수업을 마친 이들은 각자 복불복 게임을 통해 점심 혼밥 메뉴를 정한다. 그리고 멤버들은 덮밥, 삼겹살, 치킨, 푸드트럭 메뉴를 찾아 각자 흩어진다. 각자 혼밥에 나선 후 모인 박정수와 황신혜, 정영주는 젊은이들의 놀이 '혼코노(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다)' 체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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