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경제정책, 대구지역 고용시장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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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뉴시스DB. 2019.04.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형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였던 대구지역의 3월 고용상황이 실제로는 여러 지표에서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지역만 유일하게 전체 자영업자 수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1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동반 감소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0월부터 18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논거로 제시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도 2018년 2월부터 14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8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지역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구의 30대 취업자 감소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대구지역의 30대(30~39세) 취업자는 작년 3월(22만5000명)보다 6.1％ 감소한 21만1000명을 기록했다.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취업자의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24.6％(전국평균 13.1％)나 증가했다. 이는 ‘알바 쪼개기’를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작년 3월 대비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분석이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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