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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 경고한 IMF·세계은행

글쓴이 : 날짜 : 2019-04-15 (월) 06:50 조회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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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을 이끄는 주요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IMF의 24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3일 성명에서 "세계 경제 확장세가 지난해 10월 예상한 것보다 느리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은행 2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WB 개발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무역 성장이 약해지고 부채 취약성도 여전해 경제 신뢰가 압박받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의 이런 공동 목소리에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만 올바른 처방이 가능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진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며 개선 중"이라고 말한 것은 정부의 경기진단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 정도였다. 불과 며칠 뒤 생산·투자·소비가 일제히 급락하는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 12일에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공식 경기진단을 수정했지만 일단 한 번 신뢰가 흔들린 데 따른 후유증은 작지 않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명분을 살리려고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는 진단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IMF·세계은행 주도국들이 공동으로 세계 경기 하방 리스크를 걱정하는 자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으니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고 정부는 25일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통화·재정정책에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전인수식 해석은 곤란하다. 한국에 추경을 권고해 온 IMF도 공공부문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경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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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에 대북 특사도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사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유력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대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회담 결과를 신속히 북측에 설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 시기에 대북 특사가 파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오늘(15일) 직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대북 특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문 대통령이 발언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오는 화요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지만, 청와대는 이 기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대북 특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번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1차·3차 남북정상회담을 각각 앞뒀던 지난해 3월과 9월에도,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조만간 파견될 대북 특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우리 측의 중재안인 '포괄적 합의·단계적 보상', 이른바 '굿 이너프 딜' 등을 설명하고 북한의 수용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국의 일괄 타결 식 '빅 딜' 요구와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통해, 북한이 수용할 만한 제안을 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에 관해 '빅 딜'을 우선시하면서도 스몰딜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통해 전할 중재안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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