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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 원칙으로 매립지 관할 경계 적용한 최초 사례고성군과 사천시가 소송까지 벌인 쟁송 매립지(고성군제공)© 뉴스1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가 소송까지 벌이며 갈등을 빚었던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고성군인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고성군은 헌법재판소가 11일 고성군과 사천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쟁송매립지인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인근의 회처리장과 회처리장 진입도로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사항들을 고성군에서 30년 넘게 관리해 왔다는 점등을 들어 관할 권한이 청구인인 사천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분쟁 대상 토지였던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면 덕호리 810-1, 810-2 번지 일원 17만9055㎡부지가 고성군 관할의 부지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 경계선으로 인정해왔던 선례의 법리를 변경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 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기각결정이 군민은 물론 재외 향우, 더불어 고성군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군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1978년 당시 고성군과 사천시 사이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조성, 고성군에 등록 운영해 왔다.

이곳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승인 받아 경남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회처리 부속지로 고성군이 30여 년간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천시는 매립 이전의 해상경계에 따라 매립지의 일부가 사천시에 속해 고성군이 행사할 과세권 등의 처분이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kglee6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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