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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위헌 결정 내리면 모든 낙태 허용하게 돼 처벌 공백
-‘12주까지는 허용하라’는 입법 촉구 헌법불합치 가능성 높아
-‘한정위헌’ 결정시 대법원과 충돌 감수해야 하는 부담 안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낙태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합헌과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당장 낙태를 전면허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의 주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270조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쟁점은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주~12주 사이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다. 7년 전인 2012년에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 현행 처벌 규정이 유지됐다.
헌재가 내놓을 수 있는 주문 형태는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번째는 ‘합헌’ 결정이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 이상이면 현행 형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헌재가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까지 다시 최소한 4~5년 이상은 낙태 문제가 헌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굳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 헌재가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10기) 재판관 퇴임 전에 급하게 선고일자를 잡을 리가 없다는 분석이 있다.
두번째 선택지는 ‘단순위헌’이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형법상 낙태 규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처벌규정이 사라지므로, 낙태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낙태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헌재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주문이기도 하다.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처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촉구하는 형태의 주문을 말한다. ‘국회는 낙태 처벌은 13주 이상까지만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선언한 뒤 입법 시한이 지나면 규정이 효력을 잃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낙태 처벌 대상에 12주까지의 태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도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주문이다. 하지만 한정위헌 결정은 대법원과의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대법원은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식의 한정위헌은 헌법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이고, 헌재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법원은 이 결정을 무시하고 종전대로 낙태를 일괄적으로 처벌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은 ‘당사자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표시하기도 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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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곤증을 이기고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데 봄나물만 한 게 없다. 냉이·달래·쑥 등 종류도 20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식탁에 오르는 나물 요리는 다소 한정적이다. 끓는 물에 데쳐 양념에 무치거나 찌개의 향미를 더하기 위한 재료로 쓰이는 정도다. 하지만 냉이는 기름에 볶으면 해산물의 향과 맛이 나고 달래에 된장을 넣고 버무리면 견과류처럼 고소해진다. 이처럼 봄나물의 숨겨진 특성을 조금만 알아도 보다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봄나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재료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물을 즐겨 먹었다.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데다 낮은 산이 많아 나물 채집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나물 사랑은 여전하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3월이면 ‘봄나물’과 관련된 검색이 급증한다. 이처럼 봄철 나물은 누가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는다. 특유의 향긋함으로 입맛을 돋우고 풍성한 영양으로 원기 회복을 돕기 때문이다.
하지만 봄나물은 주부들 사이에서 ‘손질이 어려운’ ‘조리법이 다양하지 않은’ 재료로 통한다. 흙과 먼지를 말끔하게 털어내기 어렵고 독특한 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식품기업 샘표가 30~50대 주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봄나물은 조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로 10명 중 8명가량이 ‘손질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답했다. ‘맛을 내기 어렵다’ ‘요리법이 한정적이다’ ‘봄나물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봄나물 요리를 할 때 ‘다양하고 새로운 레시피’ ‘나물 종류별 손질법과 보관법’ ‘다양한 봄나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봄나물을 활용해 차린 한 상. 12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은달래 버터’ ‘참나물 살사’ ‘두릅 미역 냉채’ ‘봄나물 수프’ ‘냉이 김밥’. 이에 샘표는 봄나물 요리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년간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봄나물 20종을 연구했다. 최근엔 봄에 구할 수 있는 15종에 대한 특성과 조리법을 담은 ‘봄나물 보고서’도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물은 종(種)마다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다. ‘나물은 모두 쌉싸름하다’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뜻이다. 봄나물은 크게 다섯 가지 향(채소 향, 매운 향, 과일 향, 화학적인 향, 고소한 향)으로 나눌 수 있다. 세분화하면 채소 향은 허브·흙으로, 매운향은 얼얼하거나 톡 쏘는 것 등으로 나뉜다. 또 각 나물은 향·식감·향미 강도가 잎과 줄기 부분에서 모두 다르다고 소개한다. 이를테면 알싸한 매운 향이 나는 냉이의 경우 잎 부분의 향은 고추냉이 같으며 식감은 거칠고 향미는 중간 정도다. 줄기는 보리차나 도라지 같은 구수한 향이 나며 식감은 질기다. 향미에 따라 적합한 조리법도 다르다. 냉이는 찌거나 데치는 습열 조리를 하면 단맛, 고소한 맛이 강해지며 아삭해진다. 하지만 불에 굽거나 볶는 건열 조리를 하면 냉이의 해산물 같은 감칠맛이 증폭되고 아삭해진다.
봄나물 연구를 진행한 건 샘표가 2016년 결성한 우리맛연구팀이다. 우리 식재료와 식문화의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요리사뿐 아니라 과학자·영양학자·식문화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식재료·소스·조리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한다. 연구 결과는 홈페이지, 보고서, 우리맛 위크 체험 전시 등의 행사를 통해 공유한다. 지금까지 채소(11종)·봄나물(20종)·버섯(8종)·해조류(5종)에 대한 연구를 마쳤고 올해는 뿌리채소 연구가 진행된다.
샘표의 봄나물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 에서 참가자들이 나물 양념장을 만들어 보 고 있다. 지난 2일엔 서울 중구 필동의 ‘샘표 우리맛 공간’에서 봄나물 연구를 발표하는 ‘우리맛 워크숍’이 열렸다. 총 6가지 체험존(우리맛 인문학 이야기, 봄나물 향미로드 맵, 우리맛 정보존, 봄나물 맛의 새로운 발견, 우리맛 양념, 우리맛 양념 공식 활용법)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직접 향과 맛을 경험하도록 했다.
특히 ‘봄나물 맛의 새로운 발견’ 공간에서는 조리법에 따라 향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시연하고 쉽고 이색적인 봄나물 레시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샘표의 콩 발효 요리에센스 ‘연두’와 식초만 넣고 버무린 허브 향 가득한 ‘참나물 살사 소스’, 은달래의 비늘줄기(알뿌리)와 된장, 연두를 넣어 만든 땅콩 맛의 ‘은달래 버터’ 등은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맛 양념’ 존에서는 취향대로 즐기는 봄나물 양념장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샘표 우리맛연구팀의 최정윤 팀장은 “봄나물의 향미와 조리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봄나물만으로도 밥상을 다양하게 차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참나물 덮밥
재료 참나물 한줌(100g), 밥 2공기(400g), 계란 4개(240g), 양파 1/6개(30g), 당근 1/6개(30g), 물 1/2컵(100g)
양념 포도씨유 1스푼(10g), 연두고소양념(연두:깨:참기름=1:0.5:0.25) 1스푼(18g)
만드는 법
1 참나물은 씻어 물기를 없앤 후 4~5㎝ 크기로 자른다. 2 냄비에 물 2L, 소금 5g 넣고 끓이다 참나물 넣고 1분간 데친 뒤 흐르는 물에 30초가량 식힌다. 3 참나물의 물기를 없애고 연두고소양념(참나물 200g 기준 연두고소양념 1스푼)에 무친다. 4 양파는 0.5㎝, 당근은 0.3㎝로 채 썰고 계란 2개를 섞는다. 5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채 썬 양파·당근을 넣고 볶다가 양파가 투명해지면 물을 넣는다. 6 ⑤가 끓으면 참나물 무침과 계란물을 넣은 후 불을 끈다. 7 팬에서 계란이 반 정도 익었을 때 뜨거운 밥 위에 올려 완성한다.
▶ 쿠킹포일을 활용해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의 이물질과 가시를 제거한다.
▶ 나물의 줄기 끝부분을 고무줄로 묶으면 한번에 흔들어 세척할 수 있다.
▶ 뚜껑 달린 용기에 나물과 물을 담아 흔들어 씻으면 나물에 낀 흙과 이물질이 빠르게 제거된다.
▶ 김발을 이용하면 데친 나물의 물기를 고르게 짤 수 있고 힘이 고르게 가해져 무르지 않는다.
글=신윤애 기자 shin.yunae@joongang.co.kr, 사진=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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