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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당·정·청 협의

글쓴이 : 날짜 : 2019-04-09 (화) 13:31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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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 교육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입법 계획을 협의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할 당시 고교 무상 교육 계획을 밝혔지만, 내후년부터 2조 원 이상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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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왕진진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한달 이상 연락이 두절돼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왕진진 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B급 지명수배는 형 미집행자나 벌과금 미납자가 대상이며, C급은 수사기관의 소재파악통보 대상자다.

왕진진 A급 지명수배 [조이뉴스24]

앞서 지난해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월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왕진진 씨는 지난달 8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진진 씨는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다. 검찰은 왕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왕진진 씨와 낸시랭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렸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낸시랭이 왕 씨의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격리·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김세희기자 ksh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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