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 이래서 협치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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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지난 2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는 데다 10일 한미정상회담 출국을 앞두고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정부 출범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독선의 결정판"이라며 강력 반발해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장관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김 후보자는 편향된 대북관과 인성 문제를 드러냈는데도 '묻지 마 임명'을 한 것은 4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를 포기한 것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금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등이 몇 달째 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야당과의 협력보다 "몽니를 부리는 것은 야당"이라며 맞대결에 나선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태다. 지난 3일 재보선 결과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경고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명 강행은 국민 눈에 오기 정치로 비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정호·조동호 두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어제도 장관들에게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능력과 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만 했다. 야당과 협치가 이뤄지려면 대통령이 인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에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다. 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참에 인사청문회법을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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