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강원 산불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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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복구, 규정상 1,300만원이 고작
정부·국회, 해당 추경예산 서둘러 통과되게
이재민 임시거처는 현장 가까이 설치할 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간절하다. 화재에 의한 위급한 상황은 모면했지만 정작 위기는 이제부터다. 역대급, 최악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에는 긴 고행이 불가피한 정황이다. 관계 당국의 치밀하고 신속한 절차 이행, 세심한 이재민 보살핌이 요구되는 이유다.

산불 이재민을 위로하는 정부와 사회 각계 인사들의 현장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이 시커멓게 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다름없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탓이다. 게다가 산불 발생 원인 조사도 불길하기만 하다. 최초 발생지점은 확인됐지만 발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옥신각신이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고성군 원암리의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에 서 있는 전신주의 변압기 폭발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즉각 반박했다. 변압기가 아닌 개폐기라고 했다. 이에 고압선을 연결하는 전선에 이물질이 날아와 부딪혀 개폐기에서 스파크가 생겼다는 발표다.

주시하게 되는 것은 정밀감식·조사 결과다. 한전 측의 해명이 옳다면 이번 산불은 자연적인 현상, 자연재해로 귀결된다. 이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 보상 관계가 복잡하고 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발 방지책도 사실상 없을 지경이어서 불안하다. 이에 관한 향후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관건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느냐다. 우선은 피해 조사다. 산불 닷새째인 8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산불로 인한 주민들의 사회재난 피해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관계 당국뿐만이 아니라 협력 기관에서도 충실한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적극 도와야 마땅하다.

문제는 지원 규정이 피해 현장의 사정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주택 복구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300만원이라고 한다. 집을 짓기는커녕 잿더미를 치우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금융권 융자도 최대 6,000만원까지라니 쥐꼬리인 셈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경예산에 산불피해지원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함은 상식이다. 여타 쟁점 사안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재민의 생존에 관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부메랑을 맞을 뿐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피해지역 지원책이 시의적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국에서는 임시거처의 생활편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들은 현장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 현장작업, 농사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민이 공감하는 지원책을 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