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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통부가 상반기 내 5700억원 규모 블록체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재도전한다. <본지 1월 4일자 14면 참조>
ⓒ게티이미지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블록체인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당초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일정은 이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재도전을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5월보단 좀 늦춰지겠지만 제대로 기획해서 (예타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공개한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사업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평가 △정책적 타당성 평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해당 사업이 과제 우선순위 설정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사업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간 연구개발(R&D)로 확보하고자 하는 원천기술 실체가 불명확한 점,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업계는 첫 번째 예타 과정에서의 사업 설명서가 경제성 평가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직 상용화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이 없을 뿐더러 e스포츠 등 블록체인 도입으로 활성화될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블록체인으로 경제 효과를 얻을 분야에 대한 분석이 사업보고서에 포함된다면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내용을 보강해서 국책 블록체인 사업의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정부 및 산·학·연이 힘을 합쳐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은 크게 △블록체인 핵심 원천기술 확보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신 분산원장, 스마트계약 프로토콜 기술,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지능형 블록체인 에이전트 기술', '블록체인 공적 및 사실 표준화 기술' 등 원천기술을 육성한다.
핵심 원천기술을 검증할 기술도 구축한다. 유통체인, 문서체인, 투표체인, 의료체인, 기금체인, 데이터거래체인, 팩토리체인 등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도 마련한다.
한편 과기부 블록체인 사업은 1단계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기술성 평가는 통과했으나 2단계 본 예타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 미흡'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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