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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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말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큰 울림을 준다. 그는 지난 4일 '주주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성공한 대기업이 없는 나라는 일자리가 없고, 그 결과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보험과 연금, 교육, 좋은 보수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이끈다"며 "기업은 사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결코 사회적 병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경고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때 기업과 은행 같은 경제적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이해관계에 익숙해지고, 이는 비효율적인 기업과 시장, 엄청난 특혜와 부패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정부 관료들이 경제와 개인의 삶에 관여하는 힘이 커지면서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와 부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가 전혀 없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자유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자본주의)은 결국 연결돼 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의 메시지는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 문제를 초래한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또 다른 극단인 사회주의 옹호론자들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말 가운데에는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 정책과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 정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규제 완화와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대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시급한데 이를 대기업 특혜로 몰아가는 정서가 여전히 팽배해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다이먼 회장의 지적대로 사회안전망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 5만달러의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성공한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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