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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US president Obama in Berlin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speaks during a town hall meeting at the European School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ESMT) in Berlin, Germany, 06 April 2019. After taking part in a summit in Cologne and a meeting with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Obama talked to emerging leaders from across Europe in a town hall meeting format during his three day visit to Germany. EPA/CLEMENS B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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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가 컸던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동해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낮 12시 25분에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작년 포항 지진피해를 포함해 이번이 6번째입니다.
그제 선포된 '국가재난사태'가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지원에 집중하는 조치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역 사망자나 실종, 부상자와 그 가족을 돕고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의 50~8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되거나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혜택도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은 학자금을 면제해주고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상환 연기, 이자 감면,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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