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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자영업 19곳 "박영선 후보자 희생양 삼지 말아야"

글쓴이 : 날짜 : 2019-04-01 (월) 21:55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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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 19곳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정책포럼, 한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 19개 단체는 오늘 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통해 "하루속히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돼 우리를 보듬어 주는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 투쟁을 벌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청문회장에서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관한 질의는 생략한 채,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더는 박 후보자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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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1일부터 도입힌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된다.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해수부는 1일부터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의 도면승인을 전자도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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