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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챙기세요"…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글쓴이 : 날짜 : 2019-04-01 (월) 12:50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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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챙기세요"…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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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슈퍼 비둘기''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로 지명
- 백악관, 美연준에 "지금 당장 금리내려야"…노골적 압박
- 일부 연준 이사, 인하 가능성 열어둬…비둘기로 선회
- R공포後 금리인하 가능성↑…연준 "인하논의 시기상조"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비둘기(완화적 통화정책)가 내려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 비둘기’로 꼽히는 스티븐 무어를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그간 매파 성향을 보였던 일부 이사들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무어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나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등과 함께 연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어의 합류가 연준 통화정책 변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美연준 이사에 ‘슈퍼 비둘기’ 스티븐 무어 지명

연준은 지난 19~2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완화적(비둘기) 통화정책으로 선회했다. 올해 금리인상 전망 횟수를 종전 2차례에서 0회로 줄이고, 5월부터는 보유자산 축소 규모를 줄여 9월 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긴축 카드를 모두 거둬들이겠다는 뜻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한 것이다. 다만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금리인상을 중단하겠다는 것일뿐, 금리인하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점도표란 FOMC 위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에 점을 찍는 분포도, 즉 위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금리인상·인하 스케줄이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완화적 조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무어를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앞서 연준 이사로 임명한 클라리다 부의장, 랜달 퀄스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미셸 보우먼과는 의미가 다르다. 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노골적 코드인사여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연임을 무산시키고 이사로 재직중이던 제롬 파월을 후임으로 앉혔다. 비둘기 성향을 보인데다 비(非)경제학자 출신이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준은 지난해 4차례 금리를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 의장을 맹비난했다.

무어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 고문으로 일했다. 지난해 트럼프노믹스를 지지하는 책을 발간했으며, 수많은 기고를 통해 연준 무용론 및 파월 의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파월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고문을 격찬하며 그에게 연준 이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 이사로 지명된 직후 26일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지난해 9월과 12월 연준의 금리인상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무어와 함께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은 ‘당장(immediately)’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야 한다. (지난해) 금리를 2% 인상해선 안됐다”며 거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한 발언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연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무어는 무사히 인준을 통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화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스티븐 무어. (사진=스티븐 무어 트위터)
◇일부 연준 이사, 인하 가능성 열어둬…비둘기로 선회

무어 지명과 맞물려 연준 인사들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지난해 9월 취임한 클라리다 부의장이 비둘기적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8일 프랑스중앙은행이 개최한 포럼에서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급격한 글로벌 경제둔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2011~2013년, 2015~2016년 유럽과 중국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정책을 펼친 것을 상기시켰다.

올해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지난 25일 홍콩 크레디트스위스 아시아 투자 컨퍼런스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장 최근까지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던 그의 태도 변화에 시장은 주목했다.

에반스 총재는 “경기 하방 위험이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더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지면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된 이후 금리인하 요구가 거세졌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지표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인된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30일 기준으로 5월1일 8%에서 6월19일 24.9%, 7월31일 31.1%, 9월18일 50.2%, 10월30일 55%, 12월11일 66.3% 등 연말을 향할수록 높아져다. 6월부터는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며, 9월부터는 인하 전망이 과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연준은 아직 금리인하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옐런 전 의장 역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무어가 합류하고 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무어에 이어 남은 1명의 이사까지 코드인사로 채울 경우 연준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위크는 “연준이 올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무어는 이미 충분히 낮은 기준금리를 더 내리려고 할 것”이라며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간절히 원했던 단기부양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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