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개혁 없이 추경·토건만으로 경제 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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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지시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확대 권고까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하면 2015년부터 5년 연속,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토건 경기부양책’도 내놨다. 추경과 토건으로 성장 둔화세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도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다 올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건 경기부양도 지난 1월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어 나온 것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사업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백보를 양보해 추경과 토건으로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양된 경제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군불을 때고 토건 경기부양에 나선 날, 한 토론회에서는 정부 인사 10여 명이 무대로 나와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라는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아무리 호소해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생쇼’가 따로 없을 성싶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촉구했듯이 이들에겐 노동현안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할 법적 근거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1년까지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은 당장 해결이 필요한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IMF가 중단기적 역풍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구조개혁을 주문한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 제고,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 해소,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이다.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은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구조개혁 없이 추경과 토건이 떠받치는 경제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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