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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 2018년 9월 13일 새벽, 어느 한 시골마을의 한 모텔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지현(16세, 가명)양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열여섯 여고생 지현(가명)양이 왜 모텔에서 죽음을 맞았던 걸까.
지현(가명) 양은 당일 새벽, 알고 지내던 남학생 두 명과 함께 마을에 있는 한 모텔로 향했다. 이들은 초성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벌주를 마시기로 했는데, 게임에서 계속 진 지현(가명) 양은 1시간 30여 분 만에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고 쓰러졌고 만취해 쓰러진 지현(가명)양을 남학생 둘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도 찍었다고 한다.
'제보자들' [SBS]범행 후 남학생들은 지현(가명)양을 모텔 방에 내버려 둔 채 빠져나왔고, 지현(가명)양은 모텔 방에서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다. 도대체 왜 지현(가명)양은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걸까.
#2. 다섯 살 윤서의 꿈은 발레리나이다. 하지만 발끝을 세워 우아한 발레 동작을 선보이는 윤서의 재롱에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엄마, 아빠.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 후인 지난 2015년 4월에 딸아이가 받은 수술의 후유증 때문이다.
태어났을 당시 윤서의 왼쪽 새끼발가락은 다른 발가락에 비해 유독 두툼하고 컸다고 한다. 병원을 찾아가 자세히 물어보니 왼쪽 새끼발가락 끝에 작은 발가락뼈가 하나 더 있는 다지증과 합지증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9개월 후 발가락 수술을 받게 된 윤서. 딸이 예쁜 발가락을 가질 수 있길 바랬지만 결과는 참혹하기만 했다.
수술한 지 이틀 후 발의 깁스가 우연히 벗겨지면서 수술한 딸의 발 상태를 처음 보게 된 제보자. 그런데 수술 부위가 마치 숯처럼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보자들' [SBS]담당 의사를 찾아간 병원에선 그저 수술 뒤 생긴 피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부모. 하지만 병원의 답변과는 달리 윤서는 수술한 발가락의 뼈가 한마디나 절단되었고 영구장해 판정까지 받았다.
이제 만 다섯 살인 딸아이는 자신의 외모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발가락에 대해서 묻곤 한다. 하지만 답을 해 줄 수 없는 부모는 딸의 발가락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으로 담당 의사의 사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11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되는 KBS2TV '제보자들'에서는 성폭행을 당하고 모텔 방에서 사망한 여고생의 사연과 수술 후 발가락이 괴사된 다섯 살 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김주한 교수와 서영현 의료전문변호사가 스토리헌터로 나선다.
■ 모텔에서 사망한 16세 여고생, 누가 죽음으로 몰았나
성폭행을 당한 후 홀로 남겨진 모텔 방에서 목숨을 잃은 지현(가명)양.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405%,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남학생들은 지현(가명)양을 취하게 만들어 성폭행할 목적으로 자기들끼리 게임의 답을 미리 짜고 의도적으로 지현(가명)양에게 벌주를 연거푸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고 한 남학생의 SNS에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암시하는 글까지 게재되어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현(가명)양을 모텔에 그대로 둔 채 빠져나온 남학생들은 지인에게 “모텔에 가서 지현(가명)양이 살았으면 데려 나오고 죽었으면 버려라.”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성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현(가명)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 한 달 전쯤에도 지현(가명)양에게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이 일어났었고, 그때도 같은 남학생이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지현(가명) 양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현재 남학생들은 특수 성폭행과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지현(가명)양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기엔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지현(가명)양의 가족들은 지현(가명)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날 '제보자들'에서는 사건 당일 지현(가명) 양의 행적을 되짚어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고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 짚어본다.
■ 엄마 내 발가락은 왜 9개야?…사과는커녕 만나 주지도 않는 의사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의사와 병원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는 소송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었다면서 정말 원했던 건 의사의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을뿐더러 지금에 와서는 만날 수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처리를 할 것이니 병원 행정 팀과 얘기를 하라는 병원 측의 입장.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도, 병원 행정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 떠올리기도 싫은 당시 상황을 새롭게 설명해야 했다는 제보자. 갈수록 불신만 쌓여가며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 버렸다고 한다. 아이의 발가락은 없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아이의 발가락이 괴사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 의사에게 제보자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한다.
해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6년 11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신해철법이 통과되면서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해마다 30% 이상씩 크게 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를 입은 환자는 병원 측을 상대로 나무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한다.
11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는 윤서네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색해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디지털 마케팅의 미래 - 아이포럼 2019[ⓒ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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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본성에는 연민과 공감의 원리가 존재한다.”
“국가의 주요한 역할은 정의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개인의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코틀랜드 출신 사회철학자
"정부 개입은 시장 왜곡" 주장
애덤 스미스 ♣♣(1723~1790)“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연민(憐憫)과 공감(共感)의 원리가 존재한다. 무도한 폭한(暴漢)과 법을 심하게 위반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중략) 인간은 이런 자율적 본성을 바탕으로 사회질서를 형성한다. 하지만 인애(仁愛)가 없어도 사회는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한다.”
중세시대에만 하더라도 인간의 이기심은 죄악으로 취급받았다. 근대에 와서도 토머스 홉스 같은 사람은 개인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을 자연 상태로 두면 각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출신 사회철학자인 애덤 스미스(1723~1790)는 이기심을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동인(動因)으로 봤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어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를 앞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1776년 출간한 《국부론》에서 구체화됐다.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
그가 1759년에 쓴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은 《국부론》의 논리적 토대가 되는 책이다. 인간 행동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이 스며 있어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받는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진단했다.
“거만하고 냉혹한 지주가 자신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궁핍은 전혀 생각지 않고, 수확물 전부를 혼자 소비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그의 위(胃)는 자신의 욕심보다 훨씬 작다.
지주는 잉여 생산물을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에게, 자신의 저택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하인들에게, 자신과 가족이 소비하는 사치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몫은 지주의 사치와 변덕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국부론》에는 더 세련되게 표현돼 있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얘기한다.”
개인의 이기심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홉스와 달리 스미스는 이기심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했다. 남과 더불어 세상을 사는 원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교환을 통한 분업의 원리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면,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각자 원하는 것을 각자 갖는’ 이기심의 교환이다.
자유주의에 반감을 가진 이들은 스미스의 이런 ‘이기심’을 자주 공격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위기의 원인을 가진 자의 탐욕이나 이기심의 결과로 몰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개인의 자율적 절제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사회규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미스에게 공감(共感)은 도덕의 출발점이다. 공감은 한마디로 역지사지(易地思之)다. 그의 도덕철학 핵심인 인간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와 ‘자유 경쟁’ ‘정의’ 등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스미스는 자유 경쟁과 정의 등을 통해서 이기심을 통제하는 경우에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는 약속(계약) 이행과 재산권 존중 등이 중심이다. 폭력, 사기, 약속 위반과 같은 불의를 막는 게 정의의 역할이다. 국가는 정의의 버팀목이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다. “국가의 주요한 역할은 정의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개인의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개인의 자율이 물 흐르듯 발휘될 때 개인의 ‘절제된 이기심’에 따라 자생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것은 인위적인 이타심이 아니라 자연적인 이기심이라서 가능하다는 게 스미스의 통찰이다.
김태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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