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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카풀업체 나오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은 준고급 택시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손잡고 연내 1000대를 목표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9.2.21/뉴스1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카풀 대타협 기구의 합의와 관련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7일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어 승용차 카풀(승차공유)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승용차 카풀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허용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이날 저녁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이번 합의안이 현행법상 카풀업체에 이미 허용된 영업권에서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는 허용되는 자가용 유상 카풀을 ‘오전 7~9시, 오후 6시~8시에만 허용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하기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합의하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택시업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로 한 것이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협의체의 합의 사항"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다”며 “(여기에)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카풀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대표는 "그냥 택시 규제 풀고 안전기준이나 서비스 기준을 못 따르는 택시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은 정부가 만들면 됐다"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카풀 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한다든가 해서 연착륙 시키면 될 일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차 산업, 공유경제 등 최근 사회적 현안과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과 관련해서도 "의지는 환영하고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강미선 기자 ri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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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잠겨있는 클럽 ‘버닝썬’ 입구. 이석우 기자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마약 투약·유통,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버닝썬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버닝썬의 1년 치 장부를 확보해 회계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마약 투약,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버닝썬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버닝썬의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버닝썬에서는 1억 원짜리 ‘만수르 세트’ 등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무자료 거래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또 경찰은 버닝썬 직원들이 개인 통장으로 술값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버닝썬 내에서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만들어놓은 ‘가짜 메뉴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가 지난달 ‘자금 전달책’ 이모씨에게 건네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공동대표는 자신의 지인인 노모씨를 통해 이씨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의 부하직원이다. 그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금 ‘전달책’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버닝썬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이 공동대표가 입막음을 위해 이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건네려 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이 돈의 목적과 성격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공동대표와 노씨는 증인 도피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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