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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만으로 보증…채권 조기 현금화도 지원
정부 마케팅 지원사업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
현 수출부진 해소엔 역부족…“당분간 어려울듯”
중·장기 기업환경 개선·경쟁력 강화 노력이 관건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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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감소하고 있는 수출을 떠받치기 위한 차원이다.
당장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장벽 강화 등 수출을 끌어내린 대외 변수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기업환경 개선과 품목 다변화 등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 236조원…15조3천억원↑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7.0%) 많은 236조원으로 늘리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늘어난 지원액은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는데 투입한다.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1000억원)을 서준다거나 현금화에 통상 반년 정도 걸리는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1조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총 8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정부는 이들 기관의 부실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해주는 걸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도 올 상반기 집중 투입한다. 전체 지원액을 35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2억원(5.8%) 늘리고 이중 60% 이상을 상반기 중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도 올해 102억달러(약 11조5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연 수출 1억달러(약 1100억원)가 넘는 대기업의 정부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제한을 풀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수출진흥 공공기관 해외지사도 현지 신규 거래처 발굴에 최적화한다.
어려운 때인 만큼 민간 부문에 더 많은 신용 융자와 지원을 주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 성장 둔화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달러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현 수출부진은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과 중국의 부진 때문인 만큼 당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민간에 더 많은 크레딧을 제공한다면 수출기업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9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참가해 현지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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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관건”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생 기업의 수출 시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 수출 대상국 역시 중국·미국 등에 집중돼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플랜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을 올해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코트라 내 아세안 데스크를 설치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코트라 무역관 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여는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 수출대책을 현장에서 느끼기 위해선 시차가 다소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선 노력이 바이오헬스나 화장품 등 신 수출성장 품목의 큰 폭 성장으로 이어졌듯 앞으로도 품목과 시장 다변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자금 융통 지원 같은 단기 대책보다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무역금융 확대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라며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출 기업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노력에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 정부가 꼽은 올해 6대 신수출성장동력 및 올해 주요 지원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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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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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선친 탁명환 소장의 25주기 추모예식이 있었다. 1994년 2월 19일 괴한의 피습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으니 올해로 만 25년이 됐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사실은 내가 선친이 돌아가신 그 나이가 됐다는 사실이다. 추모예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와 아내를 보며 문득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참 젊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친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버지셨다. 나는 선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종교적 이유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어떻게 성전(聖戰)이라 부를 수 있으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파멸시키면서까지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어떻게 순교(殉敎)라 할 수 있을까. 이는 사랑과 자비와 평화의 종교적 가치를 왜곡하는 고상한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이단 문제는 날카로운 교리적 분석의 눈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피해자의 눈을 통해 바라봐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도 선친의 죽음을 통해 배웠다. 선친이 별세하신 후 2~3년 동안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차마 꺼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았다. 당시 아버지라는 단어는 내 입 밖으로 나오기 힘든 금기어였다. 그래서인지 가족을 빼앗긴 이단 피해자들을 만날 때면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동병상련의 감정에 쉽게 빠져버리곤 했다.
선친의 죽음과 함께 우리 삼형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말았다. 선친이 남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버렸다. 다행히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선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선친이 남긴 일을 마무리하기로 한 후, 세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중 두 가지는 마무리된 것 같다.
하나는 2009년 선친 15주기 추모예식을 맞아 자료집을 발간한 것이다. ‘사료 한국의 신흥종교: 탁명환의 기독교계 신흥종교운동 연구’라는 제목으로, 선친이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수백 상자 분량의 관련 자료를 정리한 700여쪽에 이르는 자료집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계 신흥종교운동 현황을 사진과 문서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선친 25주기 추모예식을 계기로 선친이 쓰신 23편의 저서와 100여편의 논문을 PDF 파일로 만들어 수록한 디지털자료집을 낸 것이다. 이제는 관심 있는 연구자나 목회자, 신자 누구든 한국 이단 연구의 선구자인 고 탁명환 소장의 저술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부디 선친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무분별한 복제와 도용이 사라지고 정직한 출처 인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선친이 모은, 사료적 가치가 있는 동영상과 음성 자료를 정리해 멀티미디어 자료집을 제작하는 것이다. 월간 ‘현대종교’ 자료실에는 수많은 기독교계 신흥종교운동들의 생생한 현장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와 카세트테이프, CD 자료들이 있다. 자료보관 환경이 열악해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시간과 비용 문제로 아직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지만 몇 년이 걸리든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미션이다. 이를 통해 탁명환 소장의 ‘한국 기독교계 신흥종교운동’과 ‘기독교이단’ 연구의 소중한 유산들이 후속 연구를 위해 역사에 남겨지기를 바란다.
역사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이드미러를 보는 것과 같다. 사이드미러를 보는 이유는 뒤로 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다. 지나온 길과 주변을 돌아보아야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 삶의 여정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사이드미러에는 보일 듯 말 듯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그래서인지 25년이 흐른 선친의 이야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은 채, 흥미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때로 악의적으로 편집돼 회자되기도 한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현대종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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