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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서 ‘환욜’ 관련 유의미한 진전한 듯
중국, 최대한 양보해도 본토자본 유출 허용 어려워
외국 자본의 중국 본토 진출만 허용할 가능성 제기
“위안화 자산+위안화 가격 상승하면 이익 급증”
“중국경제에 장기적 도움될지는 미지수…우려돼” | |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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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이후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급격히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급부상하고 있다. 위안화 가치 상승 뿐 아니라 중국 증시를 비롯한 위안화 자산의 가치가 동반 급등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美·中, 중국 본토 외국인 투자 문호 개방 합의한듯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은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음을 인정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중이 통화 등 구조적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 역시 환율 등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날 상하이 종합 지수는 5.60%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국 본토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쪽으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 자본 투자의 문호를 완전히 열되, 중국의 자본의 외국 유출은 지금처럼 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현재 외국 금융사의 중국 본토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국주식시장에 대한 적격외국인투자자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다. 먼저 중국 측은, 외국인 자본 유입을 허용하면서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을 조정하지 않고서도 미국 측이 원해온 위안화 절상을 구현해줄 수 있다. 달러화를 위안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 위안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안화 상승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외국 자본이 중국에 유입되면 ‘돈’ 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경제에 숨통을 트일 수 있다.
중국은 주가 하락과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가 골치거리였다. 중국 통화 당국은 지급준비율을 지난해 네 차례 인하하고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추가 인하하는 등 자금수혈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외국 자본의 중국 유입은 반가운 재료다.
◇中 자본 유출은 차단 유입은 허용…꿩먹고 알먹는 美
하지만 중국 자본의 외국 유출은 중국 당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 거부들이 ‘안전한’ 외국으로 자본을 대거 피난시키려고 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설 정도의 충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 갑부들은 중국 당국을 완전히 신뢰하기도 어렵고 언젠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만약 중국이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다면 중국 본토에서 자본이 대거 유출되고 달러·위안 환율이 달러당 10위안에 가깝게 치솟을(위안화 가치 하락)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자국 자본 유출은 막고 외국 자본 유출입만 허용하면 미국은 더 큰 이득을 얻는다. 중국 자본시장은 아직 미지의 땅이다. 개척될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중국 금융시장에 자본이 유입되기만 하고 유출이 제한된다면 위안화 자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발 빠르게 자본을 투자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의미다. 위안화 가치까지 급등한다면 이득은 배가된다.
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중국 증시 등 위안화 자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동안 위안화 가치까지 올랐다면 투자자는 두 번 돈을 번다”며 “자산 가격 상승에서 한 번 벌고, 자산을 팔아 마련한 위안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돈을 한 번 더 벌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외국 자본 유입을 대거 허용하게 되면 은행, 증권 등 금융사의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상하이 종합지수가 5.60% 상승한 데는 금융주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이런 상황을 한국은 잘 알아채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미국의 경우 펀드들이 중국에 이미 물밀듯 들어가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환율협상이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 자본이 수혈되면서 중국이 구조조정의 때를 놓칠 수 있어서다.
안 교수는 “단기적으로야 중국의 자금줄이 풀리면서 당면한 경제문제에 숨통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겠으나 길게 보면 윈·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철저하게 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게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도 비슷한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 상승과 중국 경제 완화의 긍정적 영향이 한국까지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의 때를 놓치고 둔화된다면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보인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에 자금이 유입돼 중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면 중국 경제와 연결돼 있는 한국 경제에도 호재”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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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만으로 보증…채권 조기 현금화도 지원
정부 마케팅 지원사업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
현 수출부진 해소엔 역부족…“당분간 어려울듯”
중·장기 기업환경 개선·경쟁력 강화 노력이 관건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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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감소하고 있는 수출을 떠받치기 위한 차원이다.
당장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장벽 강화 등 수출을 끌어내린 대외 변수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기업환경 개선과 품목 다변화 등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 236조원…15조3천억원↑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7.0%) 많은 236조원으로 늘리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늘어난 지원액은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는데 투입한다.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1000억원)을 서준다거나 현금화에 통상 반년 정도 걸리는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1조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총 8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정부는 이들 기관의 부실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해주는 걸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도 올 상반기 집중 투입한다. 전체 지원액을 35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2억원(5.8%) 늘리고 이중 60% 이상을 상반기 중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도 올해 102억달러(약 11조5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연 수출 1억달러(약 1100억원)가 넘는 대기업의 정부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제한을 풀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수출진흥 공공기관 해외지사도 현지 신규 거래처 발굴에 최적화한다.
어려운 때인 만큼 민간 부문에 더 많은 신용 융자와 지원을 주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 성장 둔화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달러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현 수출부진은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과 중국의 부진 때문인 만큼 당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민간에 더 많은 크레딧을 제공한다면 수출기업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제9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참가해 현지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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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관건”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생 기업의 수출 시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 수출 대상국 역시 중국·미국 등에 집중돼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플랜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을 올해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코트라 내 아세안 데스크를 설치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코트라 무역관 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여는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 수출대책을 현장에서 느끼기 위해선 시차가 다소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선 노력이 바이오헬스나 화장품 등 신 수출성장 품목의 큰 폭 성장으로 이어졌듯 앞으로도 품목과 시장 다변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자금 융통 지원 같은 단기 대책보다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무역금융 확대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라며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출 기업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노력에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 정부가 꼽은 올해 6대 신수출성장동력 및 올해 주요 지원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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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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