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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표가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참관제’가 26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작됐다.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이 지난달 근로자 참관제를 시범도입한 뒤 세부규정까지 구비해 본격 시행하는 첫 사례다. 이사회 단순 참관이나 배석이 아니라 발언권까지 주어져 공공기관 노조 경영 참가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근로자 참관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 벽에 가로막히자 기획재정부가 찾아낸 우회로다.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노사합의만으로 가능한 잠정적 대안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수자원공사 경영진은 당초 서면 의견 제시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노조 요구를 수용해 사실상 자유 발언권까지 부여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근로자 참관제로 내부감시와 견제 수준이 높아져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와 투자자들로부터 어떤 의사결정권도 위임받지 못한 노조의 이사회 관여는 상식을 넘는 경영개입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회사 전체 이익보다 직원 이해만을 앞세워 중요한 의사결정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이사회에서 취득한 내밀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노조의 참관으로 이사들의 소신 발언과 투표가 방해받을 개연성도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자원공사 노조는 나름 ‘유연한 노조’로 알려져 있지만, 강성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과 산하 발전자회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줄줄이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은행 등 민간기업 노조들의 무리한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에도 불이 붙을 것이다.
근로자 참관제든, 노동이사제든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공감받지 못한 것은 사회적 동의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모든 공약을 국민이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야당 시절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막은 당사자인 현 정부 인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친노조’ 정책이 빗발치는 와중에 근로자 참관제까지 가세해 기업할 의욕은 꺾이고 ‘노조할 맛 나는 나라’가 돼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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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임신중절 권유…보증금 내주지 않은 채 연락두절" 주장[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그룹 UN 출신 방송인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를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26일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관계자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도를 통해 접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있다. 본인과도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돼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빠르게 정리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룹 UN 출신 방송인 김정훈 전 여자친구에 피소 [조이뉴스24 DB]앞서 이날 뉴스1은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됐다. 이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의 여자친구 A씨는 임신 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정훈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A씨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툼이 지속되던 중 A 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이 있는 본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김정훈이 자신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집을 함께 구했다. 김정훈은 A씨에게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
김정훈은 지난 21일 종영한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해왔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연애의 맛'에 출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김정훈은 2000년 남성 듀오 UN으로 가요계에 데뷔, 이후 배우로 전향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디지털 마케팅의 미래 - 아이포럼 2019[ⓒ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