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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을 웃도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반,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1조 9백억 원대 정기상여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 기준을 근로자에 유리하게 해석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회사의 경영에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기아차의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근로자들에게 원금 3천126억 원과 지연이자 천97억 원 등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12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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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조명래 환경장관 20억, 김연명 사회수석 14.5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2018년 국회의원 정기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8.03.29.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난해 재산이 100억원을 넘긴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부동산·예금·유가증권을 합해 104억1693만원을 신고했다. 1년전인 지난해 3월 공개된 총액 96억294만원(2017년도)보다 약 8억원 증가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11월 교체됐다. 정책실장 재임중 아파트 값이 오르고 예금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 잠실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경기 가평의 건물과 토지, 전남 해남의 토지까지 부동산 가치가 약 20억6000만원으로 1년전 신고때 17억원보다 늘었다. 그중 잠실 아파트 가액은 실거래액 기준 12억5600만원에서 15억8400만원으로 26% 증가했다.
예금도 78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가했다. "급여 및 투자수익 증가"로 이유를 적었다. 장 전 실장은 가족 재산을 고지 거부하지 않고 부친, 배우자, 장남 소유분까지 합쳐 신고했다.
유가증권은 1560만원에서 147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펜택자산관리 1588주 전량 매각 등 처분의 결과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공직에 나서며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상태였다.
장 전 실장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퇴직도 변동사유로 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에 따라 이번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 광진구의 건물, 차남의 아파트전세권 등 20억4200만원을 신고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경기 고양시 아파트 두 채, 예금 등을 합쳐 14억4700만원을 신고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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