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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을 웃도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반,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1조 9백억 원대 정기상여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 기준을 근로자에 유리하게 해석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회사의 경영에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기아차의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근로자들에게 원금 3천126억 원과 지연이자 천97억 원 등 모두 4천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12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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